개드립간 오리건주 사유지 빗물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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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regonlive.com/pacific-northwest-news/2013/04/eagle_point_man_sentenced_to_9.html
메드퍼드 — 잭슨 카운티 외곽 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에 댐으로 막힌 낚시 연못 세 곳을 두고 10년 넘게 오리건주 수자원 관리 당국과 갈등을 빚어온 한 남성이 9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월요일 한 판사는 65세의 게리 해링턴이 주법에 따라 메드퍼드 수도위원회에 할당된 유출수를 계속 저장하려 시도하면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렌조 메히아 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행위로 적발되면 적어도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링턴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물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명령받은 대로 연못의 물을 빼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해링턴에게 4월 29일까지 교도소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해링턴 지지자들로 가득 찬 법정에서 메히아 판사는 해링턴이 해당 부동산을 사설 회원제 협회에 양도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해링턴은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관리하고 있지만, 판사에게 "저와 제 아내는 연못에 더 이상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못들은 높이가 최대 20피트에 달하는 댐 뒤에 있습니다. 한 연못은 깊이가 13피트이고 면적이 거의 1에이커에 이릅니다. 이 연못들은 빅 뷰트 크릭으로 흘러드는 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해링턴은 이 연못들이 원래 산불 진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물고기가 방류되어 있고 호숫가에는 보트 선착장도 있다고 말합니다.
https://kcby.com/news/local/eagle-point-man-jailed-for-illegal-water-reservoirs-11-13-2015-184817498
OWRD는 혐의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이 10피트 높이의 댐 두 개와 20피트 높이의 댐 한 개를 건설했으며, 올림픽 규격 수영장 20개를 채울 만큼의 물을 저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수지에 보트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건설하고 레크리에이션 낚시를 위해 물고기를 방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붕이나 방수포와 같은 표면에서 빗물을 모으는 것은 합법이지만, 건물 소유주는 흐르는 물을 변경하거나 모으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https://www.opb.org/news/article/southern-oregon-man-sentenced-to-jail-time-for-ill/
오리건주 수자원부 부국장인 톰 폴은 오리건주 대부분의 강은 빗물로 채워지며, 토지 소유주는 허가 없이는 자연적인 흐름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폴은 "만약 흙댐을 건설하여 해당 부지에서 흘러나가는 물의 흐름을 막고 물을 저장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우리로부터 수리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폴에 따르면 해링턴이 건설한 댐 중 하나는 높이가 15피트(약 4.5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댐들은 메드퍼드 시 소유의 인근 개울로 흘러드는 물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해링턴은 유죄 판결과 징역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붕이나 진입로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모으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리건주 수자원법에 그러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예외 목록의 7번째 항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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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을 건설하고 물줄기를 막아 올림픽 수영장 20개 규격의 물을 저장해 저수지 3개를 건설함. (참고로 올림픽 수영장 규격은 250만리터)
2. 저수지에는 보트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과 레크레이션 낚시를 위한 물고기가 방류됨 (사설 회원제 협회 이야기 도 나옴)
3. 10년 넘게 이어져 온 행위로 사법 당국이 10년간 계속 불법행위를 그만하라고 했지만 유지함
4. 10년 넘는 시정명령에도 시정하지 않아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1년 후에도 시정되지 않아서 징역을 보냄.
5. 물론 오리건주 수자원법으로도 자기집 지붕이나 진입로 등에 흐르는 빗물을 그냥 모으는 것은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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