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민생지원금 '50만 원' 뿌리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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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육개장먹는사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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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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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 작성일
캬 50만원만 지급하면 지방이 살아나는구나지금까지 정치인 이 병신들 뭐했냐 돈 안 주고아예 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씩 주면 제2의수도도 생기겠네
헨델과그랬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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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델과그랬대 - 작성일
하지만 이번 지원금 정책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예산을 대거 투입해 주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복지·행정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 주민은 "우리 지역은 지원금이 없는데, 다른 곳은 돈을 준다니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면 소비 진작 효과가 금세 사라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지역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지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 정례화되면, 결국 지자체 재정 악화를 불러 주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26011710573469399이미 여러번 지적 당한건데 참
헨델과그랬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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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델과그랬대
- 작성일
저런거 하는 지자체는 예산을 줄여야 함그래야 쓸데 없는 낭비 안하지
미쿠미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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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미쿠 - 작성일
왜 쓸데 없는 낭비임?
프로보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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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 작성일
지차제가 소멸할 판국이구만 ㅋㅋ
호파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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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파이 - 작성일
일단 뿌리고 책임은 다음 사람이 지는 구조 ㅋㅋㅋ
대사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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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치 - 작성일
더 큰 스케일로만 가능하고 더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현금주고 치우는것처럼 보여
패드립장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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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장인
- 작성일
저거 준다고 저기로 전입할 사람도 없는데 뭐해먹기사업하는거보단 낫지
BlackPar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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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Parade
- 작성일
전에 뿌렸던 지역은 인구 늘었다던데?
롤리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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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리퐁
- 작성일
저정도면 지역경제라도 살려보자는거같은데주소지만 저기고 다른 대도시가있는사람들도저거쓰려면 저기가야하니까? 근데 50은 좀많긴해애매하게 줘야 더 쓰는데
hellso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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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song - 작성일
놀랍게도 저게 예산낭비중에는 최악은 아니라는거다. 더 어메이징한 사례가 많아서
합중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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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중국 - 작성일
승리의 횃불 아래 열정과 패기로~~
뚧훑핥퉭퉑섋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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뚧훑핥퉭퉑섋 - 작성일
댓글꼬라지 지능낮은새끼들 존나많네
심판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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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 작성일
국민이 원하던 세상이다
네파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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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7 - 작성일
왜 한 천만원씩 주지ㅋㅋ 실물 경제 돌아가고 활력 무조건 도는거면 왜 찔끔찔끔 줘ㅋㅋ
투떡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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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떡기 - 작성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부족한것 자체가 맞는데, 인프라같은경우는 지방에서 국세 지원받으려면 예비타당성이라는 벽이 있어서 그런것도 생각해줬으면해. 도시철도같은경우 서울보다 지방이 지원비율이 높은데, 애초에 수익성이 안니까 시골에 전철이 건설될 자체가 없으니까 지원받을일이없고, 사람은 빠져나가니까 악화되고. 쓰레기소각장이나 송전선처럼 서울이 득보는 부분도 있고 지방이 세금보전받는경우도 있고 그렇지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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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론
- 작성일
나라에 돈이 존나 많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