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8억 8천 배상하라"...부모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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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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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vs하이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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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vs하이든 - 작성일
법을 존나 어설프게 알아서 응 난 정신과 치료기록도 있고 살인면허 천룡인이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범죄 저지른 듯
と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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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つ - 작성일
최원종최윤종
언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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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 작성일
이름에 진짜 뭐가 있나
아침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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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 작성일
수종이 형은 듣지마 잘못없어
Dor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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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 - 작성일
8억 없을것같은데
어리어릿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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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어릿 - 작성일
좀 사는집임
에쿠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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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어스
- 작성일
애비애미는 기각이래자나.
어리어릿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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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어릿
- 작성일
나중에 상속받으면 주면 되겠네
에쿠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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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어스
- 작성일
의미가있나... 돈을 주겠냐고
게임은PC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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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PC로 - 작성일
주는 것보다 저런 돈이 없겠지
개드립co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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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com - 작성일
부모가 손절하지않았음?
온실속악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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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속악마
- 작성일
원종이 이 미친새끼
깁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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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기 - 작성일
정신병은 어떻게 안되는 모양이네 좀 산다는 놈이 왜저래
만두두개먹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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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두개먹을래 - 작성일
부모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아마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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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 작성일
연좌제 얘기 꺼내면 미개하다고 욕먹는다 조심해
만두두개먹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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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두개먹을래
- 작성일
글쎄 이거랑 연좌제를 엮는건 모르겠는데정신병 진단을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기보다는 부모쪽에서 치료를 받게끔 조치를 하는게 맞지 않았냐는거지
h3097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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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097a - 작성일
하 ㅅㅂ 쟤 성인이야무슨 조치를 어떻게 하는데
만두두개먹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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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두개먹을래
- 작성일
성인인데 정신병 진단 받았다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성인으로 보는거지?
각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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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 - 작성일
걍 천재지변이지 성인을 떠나서도 뭐 할 수 있는게 없어 병동에 처넣는 것도 무려 지자체장 허가 있어야 되는 일 아님? 치료잘받고 사고안치고 있는 상태면 그것도 불가능
h3097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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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097a
- 작성일
그러니까 입원시킬 권리는 커녕 그 어떤 신체의 자유나 그 기타 자유를 구속할 권리가 부모에게 없는데 그냥 정신병자 아들딸 있으면 무한처벌 받으라는거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만두두개먹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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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두개먹을래
- 작성일
저 정신질환을 치료받게끔 조치해야 하는 것은 책임의 영역 아닌가?조현병의 문제를 너는 지금 처음 보고 들었음?본인에게 위험한게 아니라 타인에게 위험한거 아님?그리고 이 정신나간 극단충들은 뭔 말만하면 목에 핏줄 존나 쳐 세우고 기어들어와서 무한처벌같은 말다툼끝에 핵전쟁 시나리오 쳐 쓰는게 특징인데이 새끼야 최소한 벌금형을 통해 부모의 잘못을 인지시키는 것 정도는 해야 하는거 아니냐?걍 성인되면 씨발 남임 이게 니가 말하는 가족인가봄?
h3097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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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097a
- 작성일
조현병자가 핵폭탄이든 수소폭탄이든 알빠 아니고책임은 권리에 따르는거야 임마부모한테 뭘 강제할 권리가 있는지 말해봐그다음에 책임을 운운하면 됨
만두두개먹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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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두개먹을래
- 작성일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거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육질암스트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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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암스트롱 - 작성일
성인이면 법에서 정의하는 책임이나 의무 없지않아?
이상하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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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 작성일
미개한거 맞잖아
Jawol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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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oll - 작성일
이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논리로 이어짐. 대댓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거고. 말해도 이해 못하는건 어느쪽인가 잘 생각해봐
만두두개먹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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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두개먹을래
- 작성일
책임과 소유물의 차이를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뭘 이해한 척 하는건지 모르겠음나는 부모로써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그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그 업무에 대한 소유가 되는 것인가?아니 뭔 저질 논리를 들고와서 쿠사리를 사서 드시는지 모르겠네
Jawol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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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oll
- 작성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무제한 하지 않다는 얘기임.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할수 있는 권리 만큼만 책임도 유한하게 지워진다는것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거고
만두두개먹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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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두개먹을래
- 작성일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말한거고판결에도 부모는 무죄라고 한 것 나도 봤고그럼 너도 네 생각을 써 와서 이해를 했니 마니 하지말고
Jawol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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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oll
- 작성일
부모와 자녀간의 책임범위에 대해선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명문화 되어있고 거기에 기반해 내린 판결이니까
만두두개먹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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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두개먹을래
- 작성일
그러니까 하고싶은 말은 이걸꺼 아니야어 판결도 이미 나와 있고그럼 이 사람은 틀렸네?아니 생각을 쓰는 걸 가지고 야지를 주는거면뭐 법적인 검토까지 하면서 댓글 씀?그럼 팩트만 와서 꼽고 가던가 아니면 댓글 따로 써서 네 생각 말하던가
크리스마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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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쮸 - 작성일
원종이 물려 받은 집 있는 거 아녔음? 부모가 사준 집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팔면 단돈 1~2억이라도 줄 수는 있겠네
Oヮ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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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ヮO
- 작성일
원종이 씨발새끼
좆무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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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무새
- 작성일
많이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순간순간 즉시 죽는게 낫겠다 싶을정도로
에벰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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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벰베
- 작성일
한번뿐인 인생인데 병신새끼 ㅋㅋ 감옥에서 영원히
Jul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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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es - 작성일
근데 저렇게 배상 선고 내렸는데 돈 한푼 없는 그지 새끼면 아예 못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