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안된다고 들고오는 유명 사례 다시보기

d1c 작성
작성일 2026.02.10 06:11

59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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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있던 도둑을 두들겨 패서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

근데 다시 경위를 읽어보면, 이미 집 주인이 도둑을 발견해서 구타한 뒤 제압에 성공했고, 도둑이 도주를 결심하고 튀려는 상황이였는데

집주인이 도망치는 도둑을 잡아서 추가 구타한뒤 뇌사까지 가게된 사건임

어디까지나 방위는 첫째줄까지고 두번째는 보복에 해당하는데

말 그대로 방위까지는 정당방위로 판단해서 처벌 안함

근데 보복을 했다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서 처벌 받는거임

정당방위는 어디까지나 나를 보호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를 면책하는거지, 보복을 면책하는 수단이 아님

이번 나나 사건도 유명인이라고 봐줬다? ㄴㄴ

딱 제압까지만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인계함

뭐 과잉방위건 보복이건 처벌할 껀덕지가 정말 없어서 안 한거임

??? : 미국에서는 침입자 총 쏴서 죽여도 뭐라고 안 하는데 딱 방위만 하고 끝내라는게 말이 되냐!!

ㄴㄴ 미국도 똑같음

위 사건도 처음에는 정당방위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CCTV 까고보니 저항의지 잃은 범죄자를 그대로 사살해서 1급 살인으로 기소됨

검사의 기소 사유는 '첫 사격은 방위였으나, 두번째부턴 살인이였다. 그는 판사이자 배심원, 집행관이 되려 하였다'라고 밝혔었음.

참고로 오하이오주는 성채법이 적용되는주라서 만약 침입자가 본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제압할 권리를 인정함.

참고 자료: 카지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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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넘어가면 점프하지마라.. 진심이다

작성일 2026.02.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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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내리갈굼 예상했다 vs 못 했다.jpg

작성일 2026.02.10 06:11

고기장사힘드러여
작성일 2026.02.10 06:11

정당방위가 널널한게 좋은게 아닌데 정당방위가 널널하길 바라는 사람들 보면 좀 더 깊게 생각해봤으면 함.

대전대전
작성일 2026.02.10 06:11

한방에 확실히 보냈어야 한다는거지? ㄹㅇ어렵긴하네

StereoDepth
작성일 2026.02.10 06:11

미국 정당방위 법리에 “제압 여부를 뭘로 판단하냐”는 주장은 적용되지 않음. 미국 형법은 ‘혹시 반격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현재 즉각적 위협이 있느냐’만을 기준으로 함. 침입자가 무기 없이 도망가거나, 바닥에 쓰러진 상태라면 threat는 소멸되고, 이 시점에서 폭력을 계속 가하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Aggravated Assault 또는 Attempted Murder로 기소되는 게 현실임.심지어 미국 경찰도 무장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도주하는 용의자에게 총을 쏘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도주를 막기 위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자기 면책 행위로 인정 안해줌. (Tennessee v. Garner 나 Wright v. Warren 판례)일례로 64세의 집주인 스미스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10대 남녀 두 명을 총으로 쏴 죽인 바이런 스미스 사건 (Minnesota vs. Byron Smith)이 있는데 집주인 스미스는 첫 발을 쏴서 침입자들을 제압(무력화)하는 데 성공함. 근데, 침입자가 쓰러져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다가가서 '확인 사살(Finishing shot)'을 했음미국 배심원단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1급 살인죄 유죄로 종신형 때림

Literaly
작성일 2026.02.10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