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를 막고자 정부가 내놓은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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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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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맛잇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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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맛잇다 - 작성일
ㅋㅋ결국은 정부가 돈가지고있겠다 이거아냐 ㅋㅋㅋㅋ 그럼 뭐하러 전세를놔 ㅋㅋㅋㅋ
RTX4090오우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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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4090오우너 - 작성일
수익률을 주겠지.. 그게 몇퍼냐가 문제일듯
가끔은정줄을놓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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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정줄을놓자 - 작성일
보증기관에서 은행이자율로 이자를 집주인에게 주는 식으로 하는 거겠지 ㅇㅇ 가능한 거 같은데?할놈은 하겠지
자본주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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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 작성일
일단 현재 나온 얘기대로면 불가함할놈은 하겠지 -> 아무도 안함
Skelt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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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ton - 작성일
전세의 거의 유일한 장점은 월세 상승 억제하는건데걍 우리도 "월세내면 남는게 없어" 찡찡"보유세 때문에 렌트 사나 자가 사나 둘다 힘들어요" 찡찡이러는게 맞는거같은데
니2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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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2니 - 작성일
전세는 정말 꿀이였어
혜워녜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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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워녜나
- 작성일
사회생활 안 해본 애들 = 왜 내돈으로 니가 투자함사회 나가본 애들 = 한국은 전세가 있어서 서민도 초년생부터 집 넓혀갈수 있어 다행이야남들 나라에 없는 이득되는 거 있으면 범죄를 조지고 더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되는데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남의 나라 따라가자고 함지금 부동산 정책대로면 이제 부모가 아파트 사주는 애들이 집값올라서 부자되는 루틴밖에 안남음
도동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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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탁 - 작성일
전세사기라고 하는게 단순히 범죄라고만 생각하는건 시야가 좁은거임. 물론 여러명이 바지사장 세워서 사기치는 빌라왕 사례가 여럿 있기도 했지. 논지는 이게 대다수가 아닌 소수인거임실제 전세사기라고 얘기하던건 대다수가 사기가 아닌 전세 파산이라고 보는게 맞음. 보통 사람들이 전세주는 이유가 집 매매할 때 대출 대신 전세금을 넣고 매매하는거임. 이유가 뭐냐? 집값만 오르면 개이득이거든문제는 19년도였나? 21년도였나? 한창 집값 최대치 찍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갑자기 급락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점 2년 이후에 전세 사기라고 전세금 못받는 사례가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함. 매매해봤자 전세금도 안나올정도로 폭락한거지그렇다면 이게 범죄냐? 범죄가 아님. 바지사장 세우고 빌라왕 만든게 아니고 그냥 임대인의 투자실패였고, 그 실패 여파는 보통 은행에게만 가겠지만 전세는 사금융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돈을 투자받은거라 피해자가 늘어난거임. 거기다 근저당에 국세미납꺼지 해버리면 전세금은 너덜너덜해지는거지즉 집주인은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리스크 적은 도박을 한거임. 집값 오르면 개꿀, 내려가면 경매넘어가고 끝. 피눈물나는건 세입자고
혜워녜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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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워녜나
- 작성일
뭐래 중개사는 수수료 빨아먹느라 매매가 당장 무너질 가격에만 매물 돌리고집주인들은 오르면 더좋고 내리면 털면되는 하방 막힌 옵션거래 하고 있는데뭔 투자실패 같은 소리 하고 있네파는 놈이 콜옵션 들고 있는 기이한 시장을 정상이라고 말하누
그만좀하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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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하자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그렇게 따지면 국가가 주가 조작범으로 경제사범이지정책을 마음대로 뿌려대는데 ㅋㅋ
그만좀하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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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하자
- 작성일
이걸 이해못하고 개같이 거품무는 댓글들 있는데 ㅋㅋㅋ 대충보면 현생 견적나오긴함그냥 내가 이해해줘야대ㅋㅋㅋㅋ
엔타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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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타쿠
- 작성일
댓글 왜 창났냐?? 중고나라에서 플랫폼에 수수료 조금 내고 안전거래하는 느낌인데내가 볼땐 존나 좋은제도인데?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되서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돈 바로 못돌려주는것도 예방될거같은데
혜워녜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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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워녜나
- 작성일
목돈쓰려고 월세대신 전세주는건데 목돈을 못쓰면 전세를 왜줌? 공급이 없는데 좋은제도고 말고가 무슨 소용임?
colab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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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bo - 작성일
목돈을 쳐쓰다가 원금손실나고 못돌려주니까 문제지 그게 왜 집주인돈이야 세입자돈이지
자본주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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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 작성일
그니까 너말이 맞는데, 그러면 어느집주인이 전세를 내놓냐고전세는 자연발생하는게 아냐집주인이 전세로 내놔야 매물이 생기는거야...
엔타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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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타쿠
- 작성일
저 제3자로 중재하는 기관에서 전세 내놓은 집주인한테 돈 주는거 아님?전세 기간 끝나가면 집주인한테서 대신 받아주고 대신 세입자한테 돌려주는거 아니냐?왜 집주인을 목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지?집을 집주인이 전세내놓고, 전세금만 제3기관에서 받아 챙긴다는 발상을 어케하냐?밑에 다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네 다들 빡통인가?
십뜨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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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뜨억 - 작성일
집주인은 무슨 득이 있죠? 자원봉사하는 줄 아나?
못해솔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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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솔로 - 작성일
그지색기인거같으니 그러려니해라
그렇지안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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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안나 - 작성일
니가해봐 그럼ㅋㅋㅋ
반대로생각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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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생각함 - 작성일
전세를 왜주는지 전혀 이해못하는 게붕이...
베토디가최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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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디가최애
- 작성일
그냥 보면 그렇지만 그 목돈받아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재투자하는게 보통인데 그걸 기관,국가가 가져가서 보관하는건 문제가 있지.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보증금을 채워넣는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방식은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개인(일반적 임대인)한테 요구하기도 힘듦
엔타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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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타쿠
- 작성일
아니 왜 다들 기관에서 돈을 받고 전세 내놓은 집주인을 돈을 못받는다 생각하는거야? 다들 집단으로 최면걸렸나
베토디가최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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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디가최애
- 작성일
어휴...너 월급도 잘보과해줄게 우리한테 맡겨줘
어이없는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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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척 - 작성일
진짜 그냥 지나가려다가 씹 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적는다1. 세입자 -> 집주인 = 집주인이 전세금 가짐2. 세입자 -> 보증기관(일부금액) -> 집주인 = 완전한 전세금이 아니라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음3. 세입자 -> 보증기관(전세금 모두) -> 집주인 = 집주인이 전세금을 모두 가지는거라 1안이랑 다를게 없음4. 세입자 -> 보증기관(전세금에 비례한 배당금) -> 집주인 = 배당금 받을바에 월세놓음1번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써버려서 돈을 못주는건데, 3번이 되어도 사실상 집주인이 모두 쓰면 돈을 못받음. 그럼 보증기관이 있는 이유가 없음. 이게 이해가 어려워 ?
엔타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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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타쿠
- 작성일
보증<< 이 왜 잇는건데, 3번에서 세입자는 '보증'기관한테서 돈 받는거임.집주인이 받았던 전세금 보증기관에 돌려주냐 마냐는 보증기관이 집주인과 알아서할 문제고이게 이해가 어려움?아니면 보증이 뭔지 모르나어떻게 집주인이 보증기관에 전세금 이미 써버려서 못갚았다고 보증기관에서 세입자한테 돈을 안준다고 생각하지
어이없는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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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척
- 작성일
아니 진짜 너 병신이냐 ? 3안이 세입자의 보증금 -> 보증기관이 받은 후 -> 집주인한테 돈을 다시 준다 인데 그러면 그게 지금 현행되는 그냥 절차가 방식은 똑같은데 하나 더 생기는 거라니까?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1.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씀. 2.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음.3. 건물 경매를 통해 나온 수익을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4. 후순위로 밀려난 세입자는 돈을 받을 수 없거나 경매금이 충분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5.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이게 대표적인 전세금 증발의 문제인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세금 보증' 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임?이미 '전세보증보험'이 있음 근데도 안된다고, 그러면 보증기관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냐?보증기관이 생겨서 전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집주인 한테 전달하면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게 현행되는 보증보험이랑 다를게 없는데 그리고 전세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면 누가 전세를 놓냐고, 거기다가 전세금의 30~40%만 보증기관이 제공한다고 쳐도 누가 전세 놓냐고 월세놓지이 말이 그렇게 어렵냐?
어이없는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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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척
- 작성일
멍청해보여서 적었다가 다시 3줄 요약한다1. 니가 말하는 세입자가 '보증'기관한테 돈받는건, 현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이랑 다를게 없음2.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보증' 이라는 기관이나 제도가 '부재'한게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발생함3. 니가 설명하는게 '구상권' 제도인데 그게 지금 되고 있다고, 그래서 보증기관이 들어와도 지금이랑 똑같다고ㅇㅋ ??
스칸데르베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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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데르베그 - 작성일
걍 집주인이 전세자금 마음대로 쓰고 돈 없어서 못줌 ㅅㄱ하는 일 없도록 신탁사가 대신 돈 예금하고 관리하는 거임다만 수익률이 예금 수준으로 한정되니 전세가 없어지긴 할 거
동그란네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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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란네모 - 작성일
나는 월세싸움에 탈출했다...
못해솔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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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솔로
- 작성일
이제 정부와 무주택자들과의 싸움이 남았군요
동그란네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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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란네모
- 작성일
싸우고싶어도 싸움이 될런지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길수밖에는...
땀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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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똔
- 작성일
저럴거면 자기가 예금넣고 월세하겠네전세 사라질듯
ililililll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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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lilllii
- 작성일
임대인은 전세금 굴릴려고 전세주는데 보증기관이 가지고있으면 뭐하러 전세를 줌?
도동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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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탁
- 작성일
얘네 병신들 많아서 그런거 이해못함ㅋㅋ 전세금 받아서 은행 이자나 타먹는 줄 알음. 그지랄할거면 월세주지 누가 전세줄까
ililililll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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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lilllii
- 작성일
우리도 생각하는걸 못하진 않을거같고 그냥 전세제도 없애기 전 조치 같음
달달구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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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구리
- 작성일
의도 : 전세ㅗㅗㅗㅗ다 뒤져반응 : 전세는 다 죽으라는 말이냐ㅠㅠㅠㅠㅠ
doppo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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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pod
- 작성일
전센 문제가 없음전세대출만 막으면
lpoq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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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oql - 작성일
문제 많은데? 내가볼땐 그냥 집문서를 암표마냥 거래하는급임
Rekie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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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iel - 작성일
암표는 좋은 비유는 아니고, 개인간에 차용증 쓰고 빌려주는 사채로 보면 됨. 세입자는 월세 주고 집주인은 이자주고 서로 퉁친다근데 집주인을 돈 빌려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꼼꼼히 봐야하는데 개인이 그럴 수 없단게 문제.전세대출은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서 내가 가진 자본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좋은 집 월세만큼 배당을 받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겠다는건데, 당연히 리스크고 폭망할 수 있는건데 주식 망하면 한강가지만 전세 망하면 나라로 와서 돈내놓으라 하니까 문제
공기업개붕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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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개붕이
- 작성일
어차피 전세 물량 뽕빨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나 저라나 무주택자들은 좃된거 확정임
어디서봤던거같은이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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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봤던거같은이름 - 작성일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가져다 바치는 시대가 온다 ㅋㅋㅋㅋㅋ
반대로생각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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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생각함
- 작성일
월세의 상방이 전세였는데 다주택규제,대출규제,토허제로 신규 전세물량 싹 다 없애버리고 이미 월세 폭등열차 출발했다. 뿜뿜~
푱푱하다푱푱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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푱푱하다푱푱한 - 작성일
저거 솔까 전세 사기에는 도움 하나도 안될 것 같은게전세사기가 갭투자로 인해서 전세금을 집 값에 박아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긴 문제라 ㅋㅋㅋㅋㅋ오히려 건실하게 전세 놓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예비 전세금을 따로 빼놓는 경우가 많은데그런 사람들이 저기 넣어 놓으면 그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음물론 수익률도 문제겠지만
나태한그리즐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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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한그리즐리 - 작성일
근데 전세를 내놓는 이유가 그렇게 돈 한방에 받아서 그걸로 굴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전세 넣고 보증업체에서 돈굴려서 수익을 받을거면 그냥 월세를 돌리겠지....이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선 그냥 전세 없애는게 맞지않나 싶은데찾아보진 않았는데 위에 개붕이가 민간업체라고 하고....그러면 그 업체가 먹튀라도 하면?...
나모오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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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오미
- 작성일
공산당아냐?
알프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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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 - 작성일
부동산 글엔, 애매한 자가 영포티 행님들 폭등열차 뿜뿜 이러면서 총출동함ㅋㅋㅋ
베토디가최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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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디가최애
- 작성일
1. 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을 줘라2. 임대사업자는 갖고있는 임대건에 대한 보증금의 50%정도를 기관에 의탁해라(증권사처럼) 기관에선 예금금리보다 높게 이자를 줘라3.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전세대출을 내주지말아라이러면 점점 전세는 안정적인데 없어질거임 ㅇㅇ
나를노동에서해방해줄A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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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노동에서해방해줄AI - 작성일
목돈 묶일 거면 집주인들은 신탁사에 맡길 이유가 있나? 그냥 월세 받지
오레오오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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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오즈 - 작성일
돈이 묶이는데 왜 집주인이 전세를 놓냐?=갭투자 할거 아니면 왜 전세를 놓냐?이미 사고방식이 썩어 문드러진 사회의 모습입니다전세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을 집주인이 가져갈수 있게 만들고 다른사람이 신용으로 만든 큰돈으로 갭투자같은 도박성 거품발생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거갭투자가 일상처럼 되어있으니 다들 눈이 뒤집혀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