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택배 때문에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당하게 생김

쥬지쥬스 작성
작성일 2026.02.10 05:46

39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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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1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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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10 05:46

앙타코띠
작성일 2026.02.10 05:46

ㅂㅅ ㅋ

으아아아아아니
작성일 2026.02.10 05:46

"제가 쓰고" ㅋㅋㅋㅋㅋ

interlaken
작성일 2026.02.10 05:46

스스로 시키지도 않은거 더 왔다는거 인정했네

날이
작성일 2026.02.10 05:46

그냥 입 싹 닦았으면 되는데ㅋㅋㅋㅋ

재밌겠따
작성일 2026.02.10 05:46

예 더보냈다고요 ? 했으면 아 시발 이 집 아닌가 했을텐데

루머의루머의루머의루머
작성일 2026.02.10 05:46

흠 이걸 입 싹 닦을수있나??아닌데요 저는 제거만 받았는데요?? 할수가 있어?정말 써버렸으면 일단 우겨보긴 할거같은데

banana
작성일 2026.02.10 05:46

받아놓고 못받았다고 구라치고 다시받는년도 있는판에 저런거야 씹가능일듯

슈리마불가촉천민
작성일 2026.02.10 05:46

그러다 걸리면 그때부턴 사기아니냐

개드립잼썽
작성일 2026.02.10 05:46

오 너 아주 마인드가 멋지네

루머의루머의루머의루머
작성일 2026.02.10 05:46

ㅋㅋㅋㅋ 근데 애초에 쓸생각을 안하긴 했겠지

미녀와야스
작성일 2026.02.10 05:46

초딩인가?

유두
작성일 2026.02.10 05:46

택배 물품은 주문한 사람의 것임그런데 오배송으로 인해 주문한 사람의 점유가 이탈 된 재물을 오배송 받은 사람이 이를 타인의 것임을 알고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 됨보통 오배송이면 본인의 주소나 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배송되었을것이니 당연히 타인의 것임을 알고 사용한것이 됨그런데 저 상황은 수량의 차이의 오배송이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적용하기 힘들거임

lIIIIl
작성일 2026.02.10 05:46

'가족한테 보낸거다''그래서 몇개가 왔는지 오배송한지 몰랐다'고 했으면어떻게됨?

유두
작성일 2026.02.10 05:46

몰라요

경산퇴마
작성일 2026.02.10 05:46

님 아이디 어케 구햄, 레어닉이네

유두
작성일 2026.02.10 05:46

시발 묻지마라

복서
작성일 2026.02.10 05:46

음순 이 미친새끼 ㄷㄷ

제국치천
작성일 2026.02.10 05:46

판매자가 명확히 수신자를 저 사람으로 지정해서 보낸 거라 점유이탈횡령물이라든가 형사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민사 쪽으로 봐도, 2개 값은 이미 자기가 지불했고, 나머지는 의외로 자기가 쓴 거 몇 개 내지는 아예 배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거는 저 사람이 그쪽으로 잘 풀어냈을 때 얘기고. 써 놓은 글로 봐서는 그렇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지능이 있어 보이지가 않음.

구미호
작성일 2026.02.10 05:46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도 자기가 쓴거에 해당함

제국치천
작성일 2026.02.10 05:46

잘만 풀면 그거는 상관없어. 원칙이 '남은 이익 반환'이라서, 나눠주고 없는 거는 안 돌려줘도 되고, 자기가 써서 이익이 남았으면 그거만 돌려주는 건데, 소모해서 뭐 남은 거 없으면 그나마도 안 돌려줘도 돼. 물론 어디까지나 잘 풀었을 때 얘기고, 법적으로만 보면 민법상 그렇다는 거.저거는 법보다는 플랫폼에서 블랙컨슈머로 찍는다거나 밴한다든가 하는 법 바깥의 문제들이 오히려 현실적일 거다.

구미호
작성일 2026.02.10 05:46

1. A가 B에게 물건을 실수로 잘못 보냈어2. B는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3. A가 B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4. B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니 자신이 쓴 몫이 아니므로 물어줄 수 없으며5. 자신은 물어줄 책임으로부터 면제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여기서는 편하게 B가 받은 물건 전부를 나눠줬다고 가정하자고그리고 여기서 너의 주장은 B가 나눠준 것은B가 사용한게 아니므로 이익을 본게 없으니A에게 물어낼 필요 없다라는거지?글쎄 난 B가 나눠준 것도 B가 사용한거고나눠준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받았을테니 이익을 본거라고 보는데이게 A가 잘못 보낸거니깐점유물 이탈 횡령죄에선 벗어날지 몰라도일반 횡령죄에는 여전히 해당될거 같은데?초과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썻는데그게 왜 부당이득 반환의무에서 왜 벗어난다는거야?이게 물건이 아니라 돈이었어도 마찬가지야?그럼 너가 나에게 돈을 초과해서 주면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갚을 필요가 없겠네?

제국치천
작성일 2026.02.10 05:46

짧게 설명하자면 민법이 그렇게 안 돼있고, 민사소송이 그렇게 안 굴러간다. 형법상 일반 횡령죄는 아예 적용될 가능성도 없고.예컨대 '감사 인사' 같은 걸로 받은 이익은 원고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돼. 당연히 가능할 리가 없고, 반환 소송에서는 그냥 0원 처리다."물건이 아니라 돈이었어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좀 다름. 금전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대법원이 판례(87다카768)로 예외처리를 해놨다. 대법이 굳이 금전만 예외처리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임.아마도 보통 생각을 못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그 자체로는 불법이득이 아니라는 점일 거다. 불법이득이면 당연히 형사로 가야되는거. 반면 부당이득에서 실책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한 거야. 법이 '무조건 전부 반환하라'고 하지 않는다.

슬로슬로슬로
작성일 2026.02.10 05:46

그러니깐 내 과실에 의한 내 손해=다른사람이득 일때 다른 사람 이득이 남아있으면 돌려 줘야 되는데 물려줄 필요까진 없다는거지? 상대의 범죄행위도 아니고 내 잘못이니깐?

제국치천
작성일 2026.02.10 05:46

ㅇㅇ 법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인지상정은 그렇지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때가 잘 없지 ㅋㅋㅋ

개붕맨
작성일 2026.02.10 05:46

지가 나눠준거면 자기가 사용한거지 개소리야 ㅋㅋㅋ

봄날의햇살최수연
작성일 2026.02.10 05:46

난 자양강장제 한 박스 10개입이 너무 싸길래 하나 주문했는데 다음날 한 박스를 대형박스에 12박스인가 온거임아니 뭐지? 하고 정리했는데 맨 밑에 2박스는 몇개가 깨져서 음료가 다 쏟아진거 치우고 난 한박스만 가지고 나머진 걍 문앞에 놔둠그리고 다음날인가 전화와서 아 오배송된거 전화왔구나 하고 받았는데 고객님 주문하신게 배송중에 깨졌다고 한박스 더 보내준다는 거임그러고 다음날 진짜 대형박스 하나가 더 옴한 박스에 5천원가 시켰는데 200개가 넘게 생겨버림 그래서 주변에 좀 나눠주고 다 먹고 혹시나 해서 또 주문 해봤는데그 땐 그냥 한 박스 10개입 정상적으러 옴아마 전산오류가 아니였나 싶음

부정의힘
작성일 2026.02.10 05:46

머꼬 개웃기네 ㅋㅋㅋㅋㅋ나는 이케아에서 침대 프레임, 매트, 토퍼 등등 침대세트를 1세트 시켰는데, 모든게 정확히 2개씩 왔던 적 있음.급하게 해외나가기 전날이라 일단 일주일 넘게 집에 뒀는데 연락도 없더라.한세트 150만원 정도였어서 솔직히 먹을까 욕심도 났는데, 크기가 크기다보니 둘데가 없어서 고객센터 연락해 가져가라함.며칠뒤에 고맙단 소리도 없이 수거해가더라 ㅋㅋ배송기사야 뭐 내막을 모르겠지만서도 ㅎ

년차글쟁이
작성일 2026.02.10 05:46

난 8개 주문 했는데 10개 온적 있음알고 보니 홈쇼핑 행사이벤트? 랑 동일 적용되어서 온 것이더라

대바크사컹
작성일 2026.02.10 05:46

난 택배기사인데 반품 회수하러 갔던 고객집앞에박스하나 놓여져있길래 고객한테 전화해서문앞에있는박스가 반품할박스 맞냐거 물으니 맞다고해서 회수해갔는데 다음날 전화오더라 다른택배사에서 배송한 택배를 반품으로 잘못가져가셨다고근데 하필 알리 반품이고 알리나테무같은경우는 반품 잘못회수해서 보내면 되돌아오질못함 고객이 받았어야할 그 박스는 30만원짜리 패딩 인데 그거 나보고 책임지라함 본사에서는 우리영업소로 금액청구 진행했고 우리영업소는 나한테 또 청구하겠지 고객이 맞다고해서 가져온 반품을 내가 제대로 확인 안했다고 나한테 클레임 떨구더라 ㅈ같은거

부리부리대마왕
작성일 2026.02.10 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