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성범죄 처벌이 과도한 국가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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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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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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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페미니즘은 정신병
야솔직히자발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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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솔직히자발라 - 작성일
이러면 런치세트 성범죄 옹호하냐고 난리나드라
lpoq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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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oql - 작성일
그러게 말이다 그걸 공연음란죄로 뭐라했어야 하는데. 런치세트 사건은 성범죄는 아님
아나아나아나나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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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아나아나나나 - 작성일
나는 과한거 까지는 괜찮은데, 무고죄에 대해서 무고를 시도하는거 자체가 인생을 걸어야 하게끔 했으면 좋겠음
도롱도롱도로로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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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도롱도로로롱 - 작성일
진짜 좆되게 해야됨
Ainsof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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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sof - 작성일
한국은 진짜 무고에 대한 처벌 없음거짓말로 법집행기관 귀찮게 한 죄를 묻는거지현재 무고죄는 이름을 바꾸고 진짜 무고죄를 처벌할 입법을 해야하는데....
프로연봉인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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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봉인상 - 작성일
나도 이생각 찬성
노계막국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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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계막국수
- 작성일
막고라둥 딱막고라둥 딱
동물보지유경험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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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지유경험자 - 작성일
절대 반대임 부작용이 너무 큼, 오히려 금전 목적이나 악의를 가진 무고가 다른 죄가 적용 되는 지를 확인해야 할 듯?
부드러운공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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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공기 - 작성일
무고는 고의적으로 누명씌우는건데 뭔 부작용이 커?
동물보지유경험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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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지유경험자
- 작성일
무고의 리스크는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민,형사상 피해자도 지게 되는 리스크임내 생각에는 부작용 적게 더 적극적으로 목적을 가진 무고에 대해 수사를 하는게 맞는 듯 형량 적은 죄라고 대충 던지지 말고
han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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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 작성일
한국 성범죄 형량이 낮다는 인식은 버닝썬이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함.
레알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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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찐 - 작성일
물리적 성폭력은 틀딱도 하니까 관대하고 원격 허상 사이버 성폭력은 저 쌍놈의 주리를 틀어라아아ㅏ
중화인민공화국주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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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주석 - 작성일
진짜 분별력과 명확한 기준선 없는 판결이 쌓이고 쌓이다보면, 결국 오는 미래는, 진짜 처벌 받아야하는 극악 범죄에는 무덤덤하게 변하게 된다는거지, 어쩌겠음, 당장 중요한건 지금 불편한거고, 미래의 사회적 인식과 치안을 팔아서, 지금 불편한 내 기분을 채우겠다고 하는데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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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실제로 지금도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기가 성범죄로 왔다고 하면 진짜 성범죄자인지 사법피해자인지 구분해서 대한다고 하잖음
qO도O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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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도Op - 작성일
살인보다 나쁜 건 성범죄가 아니고 사기다ㅅㅂ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기가 사회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인보다 훨씬 피해가 큰데 제대로 잡지도 않음ㅋㅋㅋ
란즈크네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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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즈크네츠 - 작성일
사기는 경제적 살인
도돌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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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 - 작성일
성범죄도 살인만큼 나쁘다! 라는 논리를 판결에 적용해달라고하는데 뭐 ㅋㅋ감성에 이성을 팔아버린 주장을 하는 사람 많음 ㅋㅋ
에리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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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
- 작성일
통매음 물타기하네그러면 벌금이나 감옥이 아니라 외국처럼 성도착증으로 병원에 넣던가미국에서 게임하다 죽여버린다고 챗하면 경찰출동하는거 일벌백한다며 환호하던 인터넷 여론 보면 이럴 때는 딴 말한단말이지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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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실제로 국내법에서도 성도착증을 사유로 국립법무병원 입원조치가 가능하긴 한데...
에리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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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
- 작성일
통매음의 실체는 통신매체를 통한 성도착행위로 타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피해주는걸 처벌하는거라 특정성 공연성 여부를 안 따지는건데 저렇게 물타기하면 신빙성 존나 떨어지는 글이 됨
십뜨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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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뜨억 - 작성일
아까 조주빈 글에 흉기난동, 음주운전 살인보다 심하다는 새끼 있던데 딱 그거네ㅋㅋ
에리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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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
- 작성일
조주빈 범행에 살인 사주도 있는데 알아보고 글 쓰면 안 되냐
무임승차장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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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장인 - 작성일
ㄹㅇㅋㅋ 그새끼 그 글에서 댓글페이지마다 돌아다니면서 대댓글 존나게 달아놓던데
리푸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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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푸메 - 작성일
성폭력 범죄에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때려박으니까 이래된거임 꼬우면 진작부터 낮은 형량 안줬음 될일
AI3RAXA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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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3RAXAS - 작성일
피치못할 살인은 있어도 피치 못할 강간은 없지. 한국이 성범죄 처벌이 유독 강하단 말은 대체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고https://www.newspost.kr/news/curationView.html?idxno=108898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건 다른 차원의 문제임
쵹쵹하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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쵹쵹하게
- 작성일
피치못할 살인은 뭐야?
AI3RAXA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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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3RAXAS
- 작성일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 과실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부드러운공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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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공기
- 작성일
자료보니까 마사지 엄청 해놨던데? 이미지에 아무 표기 없이 미국에서 13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우리나라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랑 똑같이 써놓고… 딱 그쪽에서 좋아하는 선동자료인데
AI3RAXA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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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3RAXAS
- 작성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20/2011102000043.html미국은 엄벌주의라 양형비교는 의미가 없을거같아서 대륙법도 다룬거 갖고온건데. 조선일보 갖고왔다
제발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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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요 - 작성일
성범죄뿐 아니라 우리나라법은 대체적으로 지은 죄만큼만 벌받으면 되는데 그냥 나쁜새끼라고 죽이라는 마녀사냥이 너무 심함. 여론에 갬성니가족충들 올라타면 과하게 몇십년 때림. 살인에 누군 8년, 여론타서 전국적인 개나쁜새끼 프레임 씌워지면 수십년. 이런말하면 범죄자 싸고도냐 애초에 범죄를 안지었으면 되는거아니냐 니가족이 당해도 그럴거냐 어쩌구저쩌구. 형평성은 개나준 떼법임 그냥
제발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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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요
- 작성일
살인은 매스컴 크게 타는거 아니면 피해자는 말이 없고 강간은 피해자가 살아있어서 갬성니가족충특대F들의 측은지심을 건드니 존나 형벌쎄고
Ainsof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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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sof
- 작성일
법처벌하는거 보면 한국은 경범죄는 쎄게 처벌하는 편이고 진짜 중범죄는 오히려 약하게 처벌함
팩트로팬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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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팬다 - 작성일
금태두른거도아니고 진짜 개심하긴함지하철에서 치한으로 몰리면 그냥 줘패라더라그게 더 형량이 낮다고
미국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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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장
- 작성일
씹덕 문화에서도 살인자보다 강간자가 더 심한것처럼 보일때가 많긴함
무임승차장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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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장인
- 작성일
뷰지값이 목숨값보다 더 비싼나라임..(진짜)
경산퇴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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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퇴마 - 작성일
고소가 리스크가 없으니깐 이게 제일문제지, 고의성 증명 난이도가 말이안됨
왕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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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률 - 작성일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다
글렌모렌지시그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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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모렌지시그넷
- 작성일
인격 살인
제로제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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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제로
- 작성일
일반인 -> 남성만 유죄추정높으신분들 -> 무죄추정, 피해자 2차가해
zuzuli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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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lia
- 작성일
맞음 옛날부터 했던말인데 틀딱들이 유독 성범죄에 민감함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은거에 비해 성범죄는 심하게 무겁다고 봐야지성범죄 형량이 낮은건 절대아니고전반적으로 낮고 개중에 성범죄는 무거움
아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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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쥬
- 작성일
더 무겁게 해도되고 추가로 사기랑, 음주운전 도 제발 강화좀 해라좀. 심신미약 없애고 미약같은소리하네 마약빨고 범죄저지르면 더 가중처벌해야지
부드러운공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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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공기
- 작성일
교복입힌 2d캐릭터로 형사처벌 때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몇이나 있음 ㅋㅋ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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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
- 작성일
사기나 음주운전이나 다른 ㅈ같은 범죄들에비교하면 이상하게 무겁긴하지걔들이 가벼운건지 성범죄가 무거운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