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글 작성한 40대 무죄 선고… 항소심에서 뒤집힌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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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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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운동 ‘폭동’ 표현한 일베 글 항소심서 무죄…“의견은 처벌 대상 아냐” | KBS 뉴스
대구지방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5.18 운동을 폭동이라고 평가하고,
유공자 선정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18 운동을 폭동이라 평가한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 여지가 있다면서도,
의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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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군밤의왕님의 댓글
- 군밤의왕
- 작성일
다들 키보드에서 손때!
뿌아악아자자잣아자잣님의 댓글
- 뿌아악아자자잣아자잣
- 작성일
(타자못치는중)
춤개님의 댓글
- 춤개
- 작성일
법보다는 사회적으로 힘들어질꺼 같긴한데
디오개네스님의 댓글
- 디오개네스
- 작성일
가끔보면 광주 사태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
미국대장님의 댓글
- 미국대장
- 작성일
나이드신 분 중에는 꽤 많음
디오개네스님의 댓글
- 디오개네스
- 작성일
옛날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다고 함
AnyOne님의 댓글
- AnyOne
- 작성일
오우 저게 무죄여?
Infinity님의 댓글
- Infinity
- 작성일
사회적으로 비난당해야 마땅하다는거 보면이거 내 표현의 자유라고 말해도 된다는건 이미지 좆될 각오하고 말하라는거지남자인데 페미선언하거나 군인 소방관 좆으로 표현하는것처럼
번만지면싼다님의 댓글
- 번만지면싼다
- 작성일
당연히 무죄를 줘야하는 거임병신 같은 소리는 했어도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건더 위험한 거니까
NTR님의 댓글
- NTR
- 작성일
이미 5.18 특별법이 있긴함 근데 저건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져와서 이런것 같음 이런거라서 처벌 안받은 사례일걸지가 입털었으면 받았을거야
저크고아름다운님의 댓글
- 저크고아름다운
- 작성일
사람이 병신인 것과는 별개로무죄 자체는 맞는 판결이야
어휴극혐님의 댓글
- 어휴극혐
- 작성일
병신같은 생각이여도 그리 생각할 자유는 있는거지 비하하고 모욕할 의도없이 순수하게 저리 생각했으면 능지는 병신이라도 처벌은 해서 안됀다생각함
변막님의 댓글
- 변막
- 작성일
518특별법에는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한다는 조문은 있어도 판단이나 의견을 처벌한다는 조문은 없긴함
망겜추적자님의 댓글
- 망겜추적자
- 작성일
표현의자유를 추구할거면 저건 무죄맞지. 그와 별개로 피판은 받을수있고
눈물이주르르륵님의 댓글
- 눈물이주르르륵
- 작성일
죄를 물순 없지이거 죄 되는 순간 반대의견 못내는 세상되는건데
89007님의 댓글
- 89007
- 작성일
이건 무죄가 맞음
진영님의 댓글
- 진영
- 작성일
대구라서 봐준듯
핑핑퐁님의 댓글
- 핑핑퐁
- 작성일
이건 뭔 ㅋㅋㅋ
퍼리천국님의 댓글
- 퍼리천국
- 작성일
8.15는 광복
아랍국가황토님의 댓글
- 아랍국가황토
- 작성일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베충아이리와짖어님의 댓글
- 베충아이리와짖어
- 작성일
무죄 뜨는게 맞지않나 저거로 유죄면 표현의자유 타령할수가 없지
정신이상함님의 댓글
- 정신이상함
- 작성일
당연히 무죄지 뭘 시발 저게 무죄냐니 대가리 개작살난새끼들 밖에없나?
TIA님의 댓글
- TIA
- 작성일
하지 말아야할 행동임응 분명하지만,처벌을 할 사안은 못되는 듯.
호롤로롤롤로님의 댓글
- 호롤로롤롤로
- 작성일
갠적으로 우리나라는 조리돌림을 너무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함아니 씨발 좆같이 운전하는 새끼 블박으로 번호판 까서 망신주는게 뭐가 문젠데
0o0o0님의 댓글
- 0o0o0
- 작성일
무죄가 맞지 저걸 유죄로 하는 순간 자유는 끝임
품절남님의 댓글
- 품절남
- 작성일
저게 문제가있으면암살자들 옹호글 쓴사람들 전부다 깜빵가야한다 시발련들아
옵저버님의 댓글
- 옵저버
- 작성일
뭘로 기소를 했는지마다 다르겠지
코노님의 댓글
- 코노
- 작성일
개인의 사상,의견을 탄압하는 세상에 대해 들고일어난게 민주화운동인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해
손흥민이님의 댓글
- 손흥민이
- 작성일
무죄가 맞음아니면 지금 대부분 개드립 키배뜨는 애들 잡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