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망한 경북 산불 실화자, 2심도 집행유예
작성자 정보
- ㅈ같은거가져옴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43 조회
- 17 댓글
- 목록
본문
정보 사이트: 카지노 게임 가이드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7
음메음메송아지님의 댓글
- 음메음메송아지
- 작성일
판사가 나라를 망치는거 같음.사망자가 있는데도 집유를 주네.
즙짜지마라님의 댓글
- 즙짜지마라
- 작성일
지네 저런 한적한시골도 아니고 불나면 손살같이 달려와서 해결해주는 좋은동네 살거든
환율변동님의 댓글
- 환율변동
- 작성일
와 저걸 집유주네
닉이다2님의 댓글
- 닉이다2
- 작성일
법이 문제다
서리꽃이핀다님의 댓글
- 서리꽃이핀다
- 작성일
하 ㅅㅂ
콜로무아니님의 댓글
- 콜로무아니
- 작성일
왜 집유지 방화면 강력범죄에 스케일이 엄청 커서 집유 나올 건덕지가 없을텐데 고의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지거머리님의 댓글
- 보지거머리
- 작성일
방화가 아니라 실화니까
챈들러님의 댓글
- 챈들러
- 작성일
실화냐
보지거머리님의 댓글
- 보지거머리
- 작성일
실화다
북북춤할아버지님의 댓글
- 북북춤할아버지
- 작성일
이런건 법이 아니라 판사가 문제다
언니님의 댓글
- 언니
- 작성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판사 너무 한거 같음
마둥석님의 댓글
- 마둥석
- 작성일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실화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실화 행위와 인명 피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거센 바람, 다른 지역 산불과의 결합 등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요인”을 들었다. 이어 “다른 유사 산림 실화 사건들과의 형평을 도외시한 채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결과는 27명 사망이지만 실화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너무나 멀다고 본듯
즙짜지마라님의 댓글
- 즙짜지마라
- 작성일
그런게 나비효과아냐? 애초에 실화고 장화고 안일어났으면 벌어지지도않을일이었는데 존나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척하네 판사새끼
깻잎전님의 댓글
- 깻잎전
- 작성일
누구 죽이고싶으면 캠핑보내고 산에 불지르면 되겠네
영화의한장면님의 댓글
- 영화의한장면
- 작성일
캠핑은 진짜 쉬운게 조용히 자고 있을 때 난로 넣으면 됨
케로로중사님의 댓글
- 케로로중사
- 작성일
그말 있던데 귤밭에 집 짓고 싶으면 방화하라고 ㅋㅋ
영화의한장면님의 댓글
- 영화의한장면
- 작성일
그럼 과실치사로 20여명 죽인것도 집행유예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