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중증 자폐증을 "정상"으로 판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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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보면 부산에서만 발생한 특수한 사례라고 오해할지도 모르는데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서울~부산까지 지역 구분없이 발생함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모두 최근 판례에 기록된 실화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무서운 점:

병무청이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장애인을  '정상'이라고 판정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그 신검을 물고늘어지며 장애인 미해당이라고 판정함

→ 장애인 당사자가 아무리 의료증거를 가져와도 입대전 신체검사를 증거라고 판정함

→ 그 사람 인생 좆됨

 

다행히도 위의 부산지방법원 재판에서 천종호 재판장은 군복무를 해봤기 때문에 병무청이 하는 신체검사의 실체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음

그 덕분에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씹소리를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 내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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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보듬어주는사회님의 댓글

  • 79 보듬어주는사회
  • 작성일
뭐 방법이 있나, 가족이 그러면 데리고 가서 케어하라고 던져주는거 밖에 없지, 내부 병사들, 간부들 다 지랄나고, 간부들이 병무청이랑 싸우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실제로 발생했던 일이고

인천이천안보다좋다님의 댓글

  • 12 인천이천안보다좋다
  • 작성일
병무청 이 개새끼들은 윗대가리부터 신검 담당하는 의사새끼들까지 벽에 한줄로 세워놓고 기관총으로 드르륵 갈겨 죽이고 나야 쇄신할 수 있는 새끼들임

불법주차파개님의 댓글

  • 30 불법주차파개
  • 작성일
병무청이 병신인데 어쩔수가 없지

장래희망휴먼님의 댓글

  • 47 장래희망휴먼
  • 작성일
지애미씹좆같은새끼들

피냐치님의 댓글

  • 12 피냐치
  • 작성일
발달장애 장애등록을 할거면 가급적 어릴때 하는게 나음. 나이가 들수록 등록할때 장애와 적응의 어려움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게 많아져서 더 힘들어짐ㅇㅇ.

핑크타릭님의 댓글

  • 40 핑크타릭
  • 작성일
병무청은 히든 고과로 현역 몇명 이상 보내기 이딴게 있나 씨발

이름이이름인이름님의 댓글

  • 41 이름이이름인이름
  • 작성일
병무청도 전기 맞았냐?

OHYY님의 댓글

  • 25 OHYY
  • 작성일
아니 중증 자폐인데 정상으로 판단할거면 의사 왜 하냐일반인이 봐도 정상이 아닌게 눈에 뻔히 보일텐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