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겠다"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다시 전세 놨다가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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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ㅈ같은거가져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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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양떡님의 댓글

  • 16 양떡
  • 작성일
와 대법원까지 갔네

간장게장파님의 댓글

  • 24 간장게장파
  • 작성일
제목만 보고 바로 전세 내놓은걸로 알았는데 1년 넘게 실거주를 하긴 했었네

에베님의 댓글

  • 12 에베
  • 작성일
1년 2개월이나 집주인 실거주를 했는데판결이 왜 저래?

AI3RAXAS님의 댓글

  • 98 AI3RAXAS
  • 작성일
2년이 기준이기 때문

에베님의 댓글

  • 12 에베
  • 작성일
아하

akut님의 댓글

  • 21 akut
  • 작성일
실거주 1년 넘게 했으면 이사하고 나가는것도 번거로운데 그정도면 인정해줄만하지않나

냥그님의 댓글

  • 36 냥그
  • 작성일
2년이 기준이라서

akut님의 댓글

  • 21 akut
  • 작성일
아하 2년기준이 있는지 몰랐네!

냥그님의 댓글

  • 36 냥그
  • 작성일
실거주 한다고 임대 재계약 거부했으면 그 재계약 했을때만큼은 거주해야 인정해준다는거아니면 가격 올려받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겠다고 한거지

몽골해군참모총장님의 댓글

  • 22 몽골해군참모총장
  • 작성일
나라는 그냥 전세를 없애고싶다니까 ㅋㅋㅋ

마휘핑님의 댓글

  • 17 마휘핑
  • 작성일
나라면 전세 없애는건 너무 당연한건데세상 어느 나라가 근본이 사금융인 미개한 제도를 안없애고 긍정하려함?

ㄴㅓㄱㅔㅇㅣ님의 댓글

  • 14 ㄴㅓㄱㅔㅇㅣ
  • 작성일
진짜 뭐임? 1년 2개월이면 충분히 산거같은데

매드크라운님의 댓글

  • 20 매드크라운
  • 작성일
2년이 법적 기준임

끼룩끼룩이님의 댓글

  • 17 끼룩끼룩이
  • 작성일
2년 살아야하남 ㄷㄷ

아툰님의 댓글

  • 29 아툰
  • 작성일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면 손해배상해야한다'1.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 - 2년 이내2. 정당한 사유없이 - 다른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예측가능한 사유이다.(대법원 왈)

We님의 댓글

  • 28 We
  • 작성일
기준이 2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왜 자꾸 1년이면 봐줘도 되지 않냐 같은 소리 하는거지..다른 세입자들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 계약만료일은 이미 정해져 있고만기 채워서 나갔을테니 대법원에서도 부득이한 경우라고 안 본거지.

시간루팡중님의 댓글

  • 64 시간루팡중
  • 작성일
2년이 기준인걸 몰라서 하는 소리 같은데?

절세기회님의 댓글

  • 13 절세기회
  • 작성일
좀 법이 그러네

awjfj1aw님의 댓글

  • 48 awjfj1aw
  • 작성일
아냐 원래 임대차계약이라는게 "묵시적 계약 연장" 이라는 법률 용어도 있다시피 임차인의 거주권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함. 이건 다른데서 오는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 생계, 안전 등과 관련된 부분이라 달리 다툴 여지도 없음.그래서 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난 2년만 방 주고 재계약 안할거에요" 라고 명시 안했으면 그것도 사기에 해당됨. 다만, 본문에도 적혀있다시피 임대인이 정말 임대해놓은 곳 외에 갈 곳이 없는 급박한 상황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략 흐름을 살펴보니 딱히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임차인 내쫓고 본인이 들어간게 아니라 그냥 전세값 높여받으려 그런 정황이 강해서 그런가봄.

Uzicha님의 댓글

  • 15 Uzicha
  • 작성일
1.2년안채움2.새로운 세입자 올려받음끝이지 뭐

타카네다이스키님의 댓글

  • 11 타카네다이스키
  • 작성일
이제부터는...내가 이 아파트에 살겠다

하늘을뚫을그것님의 댓글

  • 16 하늘을뚫을그것
  • 작성일
2년 채우면 또 달랐을거 같긴한데

Uzicha님의 댓글

  • 15 Uzicha
  • 작성일
당연히 그경우엔 법정까지 가지도않음

KUMIHO님의 댓글

  • 41 KUMIHO
  • 작성일
그러면 그냥 합법이잖아

원무공95님의 댓글

  • 10 원무공95
  • 작성일
꼼수를 참 ㅋㅋ

손흥민날두페이커님의 댓글

  • 51 손흥민날두페이커
  • 작성일
아니 아파트 집주인이 자기집 마음대로 살고, 보증금도 올려받고 하는 것도 제동을 건단 말이야..?그것도 맘대로 못하면 그게 자기집이 맞음..?

거제야호님의 댓글

  • 12 거제야호
  • 작성일
???: 이게 왜 니 집이여

진시항S2님의 댓글

  • 14 진시항S2
  • 작성일
어째서 댓글 읽지않는 것이냐

고양이플립님의 댓글

  • 25 고양이플립
  • 작성일
임대에 대해서는 법이 있으니까.내가 부엌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로 뭘 해도 내거니까 괜찮다가 아닌거처럼 소유가 그냥 모든걸 정당화하는게 아님

학대파님의 댓글

  • 23 학대파
  • 작성일
그럼 전세를 안내주면되는거 아니야..?

루로우니켄신님의 댓글

  • 15 루로우니켄신
  • 작성일
내집이라고 계약을 좆같이 해도된다는건 아님.

상한가님의 댓글

  • 51 상한가
  • 작성일
이러면 누가 전세놓냐

Vesper님의 댓글

  • 11 Vesper
  • 작성일
근데 2년내에 다른집 전세준걸 이전 세입자가 캐치한것도 웃기네 계속 마크한겨?ㅋㅋㅋ

마휘핑님의 댓글

  • 17 마휘핑
  • 작성일
이렇게보니 좀 웃기긴 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