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동과 성관계 장면 촬영 20대 남성, 집유

작성자 정보

  • 27 하이닉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150544441 121829ac 600x400

13세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3세 피해자와 파주시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모두 세 차례 촬영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5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혜랑 재판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성착취물이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번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xKykOnQo

참고 사이트: 카지노 게임 가이드

관련자료

댓글 13

구라치지마님의 댓글

  • 16 구라치지마
  • 작성일
가상 캐릭터로 야짤 만들기 : 집유 3년리얼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촬영 및 유포 : 집유 4년?

스프링클님의 댓글

  • 10 스프링클
  • 작성일
아 화해를 하셨다잖아~ 그 캐릭턴지 뭔지랑 합의보고 오시라고 ㅋㅋ

스타킹님의 댓글

  • 39 스타킹
  • 작성일
합의를 정말 끝내주게 해줬나보군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님의 댓글

  • 13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 작성일
써있다시피 합의 + 경합관계임경합 관계에 있으면 형 적게 나올 수밖에 없음예를 들면 물건 훔치기 위해 남의 집 들어간 경우인데 물건 훔치는 건 절도고 남의 집 들어간 건 주거침입임근데 절도를 위한 주거침입이었기에 절도와 주거침입이 경합관계에 있단 뜻임이런 경우 절도죄 형량 + 주거침입죄 형량이 아니라절도죄 형량 + 주거침입죄 형량은 적당히가 성립됨위 사례도 의제강간 + 불법촬영이 동시에 이뤄졌으나 의제강간 먼저 신고하고 재판 종결 이후 불법촬영의 건에 대해 따로 재판 받은 거지만 결국은 성관계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선 의제강간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경합관계가 성립한단 거임그래서 의제 강간으로 처벌 받은 거 감안해서 불법촬영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받은 거임원칙상 집유 기간 중에 집유 선고 불가능한데 검찰쪽에서 봐준 건지 아니면 피해자 쪽에서 머리 쓴답시고 2건으로 쪼개서 신고한 건지는 몰라도 2건으로 쪼개진 덕분에 기사 속 사람은 교도소 안 간 거임

글안읽님의 댓글

  • 25 글안읽
  • 작성일
베네수엘라도 전쟁이엿던걸 말해버렷네

노잼외국인님의 댓글

  • 15 노잼외국인
  • 작성일
A씨는 앞서 2025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돈을 얼마나 부었길래 이게 가능함?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님의 댓글

  • 13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 작성일
위 해당 법률이 의제강간이고 기사 밑쪽에 그 의제강간 행위를 불법촬영했기 때문에 경합범에 해당해서 둘 다 집유 선고가 가능했던 거임둘 별 건으로 재판 안 받고 사건 병합처리 되어있었다거나 처음부터 검찰에서 기소할 때 묶어둔 채로 기소했으면 징역 3년 초과해서 바로 교도소 갔음

노잼외국인님의 댓글

  • 15 노잼외국인
  • 작성일
답변 고마워 근데 몇 개 더 물어봐도 됨??1. 내가 알못이라 잘못 이해 했었고지금 이해하기로는 한 사건을 "의제 강간"과 "불법 촬영"으로 쪼개서 기소,"의제 강간"에 대한 처벌이 25년 3월에 선고받고 9월에 확정된거라는거지?그리고 동일 사건의 "불법 촬영"을 이번에 선고한거고?그래서 지금은 "의제 강간"으로 2년 6개월 감옥살이 하고 있는건가?2. 의제 강간인데 2년 6개월은 너무 약한게 아닌지 보통 이 정도 나오나? 싶어서합의금의 힘이 보통 이렇게 강함??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님의 댓글

  • 13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 작성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사 내용만 보면 재판 모두 집유 나와서 교도소 수감 중이 아니란 거고, 의제 강간 2년 6개월이면 무난하게 나온 거임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된 상황인 거임의제강간은 실제로 강간이 아니라 강간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강간 형량보단 낮음의제강간 재판에서 합의 + 초범으로 2년 6개월이면 평범하게 나온 편임더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더 안 나온 것도 아니고범죄에 있어서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중요함

노잼외국인님의 댓글

  • 15 노잼외국인
  • 작성일
미성년자라서 더 세게 처벌할거라 생각했는데 아니구만답변 고마워 모르는거 배워감 ㄱㅅㄱㅅ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님의 댓글

  • 13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 작성일
찐으로 미성년자 강간은 의제강간이 아니라 강간죄로 처벌함의제강간은 강간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 항거불능상태로 만들고 성관계를 했다가 아니라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으니 성인이 꼬셔서 성관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강간으로 간주한다 라는 결론으로 처벌하는 것임의제강간은 서로 합의 하에 한 거지만 법적으로 불법인 관계인 거고강간은 서로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걸 말함근데 진짜 강간이고 상대가 미성년자면 양형기준 상 4~7년이 기본이라 합의 보고 초범이여도 그 외 감경요소 더 없으면 최하 4년 나온단 의미임

노잼외국인님의 댓글

  • 15 노잼외국인
  • 작성일
아하 난 합의한 성관계도 얄짤없이 더 패는 줄 알았어ㄱㅅㄱㅅ!!

카연갤백업님의 댓글

  • 54 카연갤백업
  • 작성일
합의해도 일관된 진술 있으면 패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