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혼외출생 1.4만명 역대 최다…'결혼 페널티'시대 풍경

통스통스 작성
작성일 2026.10.09 15:50

254 조회
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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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혼외 출생,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전체 출생아 중 혼외 출생아 5.5%로 역대 2위
혼인신고 부부 19.6%, 결혼 후 1년 이상 걸려
부부 소득 합산에 정책대출 탈락 우려도 나와
"결혼이 불리한 선택 되지 않게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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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4240431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1만4000명을 넘어서며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부부도 늘고 있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5쌍 중 1쌍은 실제 결혼 이후 신고까지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대출 등의 소득·자산 기준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도 법적인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늘면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혼외 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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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출회장
작성일 10.09 15:50

출산율 바닥 찍은 몇년 전부터 결혼 대출 페널티 얘기 계속 나왔는데 아직도 안고쳤나보네 ㅋㅋ

댓글또지랄이네
작성일 10.09 15:50

초등학교 들어갈때 혼인신고하는게 요즘 추세임신혼부부보다 독신+미혼모 혜택이 압도적으로 좋음

Jcsi
작성일 10.09 15:50

이거는 세금 슈킹하는거잖아..

핫팩에부랄탄남자
작성일 10.09 15:50

님도하셈

ery
작성일 10.09 15:50

슈킹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제도가 오히려 정직한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걸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Jcsi
작성일 10.09 15:50

뭔 정직한사람이야 ㅅㅂ 걍 악용인거지저러면서 특공만이면 모르겠는데 미혼모 지원금도 받아가는거잖아

ery
작성일 10.09 15:50

미혼모 지원금은 진짜 애 호적에 아빠가 없어야 가능해. 저기에서 말하는 혼외 출산이라는건 애 호적에는 아빠 엄마 둘다 있는데 그 둘이 혼인 상태가 아닌 것 뿐이야.그래서 미혼모 지원 같은건 받을 수 없음, 특수 케이스로 심사받지 않는 한그래서 세금 슈킹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나라도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 신고만 안했다는거 알아서 찐 미혼모용 지원은 안해준다)그냥 혼인관계에서 생기는 패널티만 피하는 정도에 가까움

Jcsi
작성일 10.09 15:50

잘모르고 나불댓네 ㅈㅅㅈㅅ제도 문제가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