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유아 5년 새 21% 줄었는데 장애영유아는 8% 늘었다

통스통스 작성
작성일 2026.10.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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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비중 1.0%→1.4%…이주배경 영유아도 전체 8% 차지
교부금 개편 속 재원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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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 교실이 비어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2.9.6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저출생 여파로 최근 5년간 전체 영유아 수가 21% 감소했지만 장애 영유아는 오히려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영유아도 전체의 약 8%를 차지하면서 맞춤형 교육·보육 수요가 커지는 모습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18690?sid=102

정부는 장애·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영유아 지원 어린이집은 2027년 223곳에서 2030년 2075곳으로 약 9.3배 늘리고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기관도 같은 기간 300곳에서 10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조정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돌봄 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와 전문인력 배치, 이주배경 영유아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등은 일반적인 교육·보육보다 추가적인 인력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전체 영유아 수가 줄더라도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관련 예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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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가 말하는 김영광이 무서운 이유...jpg

작성일 2026.10.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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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찍는다고 병원에 돈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음

작성일 2026.10.09 14:34

개드립com
작성일 10.09 14:40

어쩔수없는거 아님?

빈유만세
작성일 10.09 14:40

노산 때문인가

항문Fe티비
작성일 10.09 14:40

동남아가 유전자 열화시킨다고 했던게 지들 컴플렉스 때문인듯ㅋㅋㅋㅋ

유한매트
작성일 10.09 14:40

맞음

새벽세시
작성일 10.09 14:40

우리도 미숙아로 나왔는데 (몸무게는 정상)요즘 늦게 결혼하기도하고 또 일도 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근데 애들 키우다보니까 멋모르게 빨리결혼하고 낳는게 체력적으로 낫더라 ㅋㅋㅋ

엠창퇴치
작성일 10.09 14:40

또 기준을 바꿔서 장애가 늘어났니 뭐니 보지빠는 소리나 하겄노

조홍감
작성일 10.09 14:40

둘 다 아님?

hdsdrd
작성일 10.09 14:40

우리 모두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닌데 여혐 시동거는 애들이 있네..

dawnfawn
작성일 10.09 14:40

뭔 여혐 시동이여 ㅋㅋ 과학적으로 노산일 때 장애아 태어날 확률이 높고 현재 우리나라 산모 출산 평균연령이 노산초기인 33.8세인데 노산이 많아져서 장애아 비율 높아진 거 같다 하는 것도 여혐이야?

귀차나서대충지음
작성일 10.09 14:40

그러면 뭐 여자들 30 전에 애 낳으라고 줘 패..?아니면 30 넘었으면 낳지 말라고 줘 패?이미 혼인 연령대가 높아진건 남/녀 모두에게 일어난 사회적 현상인데,그냥 ‘노산 때문임 ㅋㅋ 과학적으로 이게 팩트임 ㅋㅋ’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음?원인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는데.(출산 연령 증가와 장애 기준 하락의 복합적 요인)건설적인 이야기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대응할지(ex. 20 대 난자 얼리는거 적극 홍보 및 지원 등)를 논함에 있는거지.

죠커
작성일 10.09 14:40

그런말 하면 연애도못하고 결혼 가망도 없는데 혐오에 절은 사람들이 화낼 수 있음 조심해야함 여초랑 다를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