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수병, 2,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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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지브롤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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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61211?sid=100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덤

 

이게 무고죄로 들어가서 나온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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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바른말꼬운말님의 댓글

  • 20 바른말꼬운말
  • 작성일
고작 폭행 허위신고가 저정도? 보지민국 맞네

송가네장작님의 댓글

  • 29 송가네장작
  • 작성일
글을 읽긴 한거임...? 수병이래잖아

빠빠양님의 댓글

  • 50 빠빠양
  • 작성일
암병이 아니라 수병이네!

링컨님의 댓글

  • 11 링컨
  • 작성일
남녀분란시키는 중국인 계정이다

lllIlllIIllllIIllI님의 댓글

  • 18 lllIlllIIllllII…
  • 작성일
평소에 혐오 장전해뒀다가 키워드 보이면 난사하는거임? ㅋㅋㅋ

바른말꼬운말님의 댓글

  • 20 바른말꼬운말
  • 작성일
마즘

마리괭이님의 댓글

  • 25 마리괭이
  • 작성일
무고죄라는게 범죄 피해자에 입힌 범죄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아니라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에 대해 이놈! 하는 것이니까

항문Fe티비님의 댓글

  • 27 항문Fe티비
  • 작성일
근데 왜 성범죄 무고는 이따위임?

hdsdrd님의 댓글

  • 24 hdsdrd
  • 작성일
이 나라에서 공무원은 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