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사법부 향해 “학대 피해 장애인 지키게 ‘제3자 녹음’ 허용해야”

번육개장먹는사람 작성
작성일 2026.10.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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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의심되면 제3자가 가정 내 녹음도 하는 게 맞을 거 같음

장애아동 학대행위자가 부모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차단된 공간으로 학대 정황이 쉽게 은폐되는 건 가정이 더욱 심함

신체 학대야 바로 눈에 띄기에 신고의무자들이 바로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언어적 폭력은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신고의무자들이 언어적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면

아동에게 몰래 녹음기 장착해서 가정내 폭행이 발생하는 지 알아보는 것도 맞을 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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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회사 갤에 올라온 글ㄷㄷ

작성일 2026.10.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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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06 21:52

버스터머신
작성일 10.06 22:08

대법 3심 언제 결과 나올려나.... 대부분 2심대로 간다고 하던데 그거 전에 한번 목소리 내는건가?

somewhere
작성일 10.06 22:08

장애 아동 상대로는 제3자 녹음 허용이 맞다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작성일 10.06 22:08

그걸 개인이 하면 안 되지국가가 나서서 학교에 cctv 설치하도록 해야지개인적으로 녹음하면 진위 여부 판별부터 시작해서 누가 말한 건지 확인도 제대로 어려운데 그걸 허용할 수록 특수학급 특수학교 교사만 독박쓰는 거임공정하게 갈 거면 국가 차원에서 유치원처럼 전 학교에 교실 cctv 의무화 하든가 안 할 거면 말아야지 어중간하게 개인이 3자 녹음 허용하는 순간 문제가 더 커짐

고양이맛칠리
작성일 10.06 22:08

Cctv는 음성녹음은 보통 막지않나?

꼭봐라두번봐라
작성일 10.06 22:08

뭐 이런식으로 논의를 좁혀가면 되지 않을까싶다

호선출근중
작성일 10.06 22:08

그 제3자도 당사자간 외 학교구성원 대화를 녹음할 권리는 없음.

게스트개붕이
작성일 10.06 22:08

할검다하고 안할거면 다안해야함 장애아동도 수준이 있고 어디까지 허용시킬거냐, 같은장애인인데 얘는 되고 내 자식은검다하고 안할거면 다안해야함 장애아동도 수준이 있고 어디까지 허용시킬거냐, 같은장애인인데 얘는 되고 내 자식은 왜 안되냐. 지능1급은 되고 2급은 왜안되는거냐 이런식으로 나와버림

구라치지마
작성일 10.06 22:08

2심에서 제3자 녹음이 증거로 인정 안되서 무죄 나온거라 저러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