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응급실 뺑뺑이 돌게된 이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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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뚫는드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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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피에스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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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피에스타 - 작성일
선의가 더이상 선의가 아닐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을때사회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알수 있음늘 서비스로 받던 어떤 행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순간저렴하던 서비스에는 보험료 처럼 비싼 비용이 생겨나고 아니면 치료를 못받게 되는거지
hdsdr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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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drd - 작성일
이 나라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한테 있는데 그걸 모름
seo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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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 작성일
설명좀 해보셈
hdsdr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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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drd
- 작성일
설명할게 뭐있어 자기 자식 살려준 의사 고소한거 아냐
과탑아긴장해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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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탑아긴장해라 - 작성일
ㄹㅇ 당직 의사도 소아 수술 하겠다는 결정 쉽지 않은건데 그걸 살려주고도 문제 생겼다고 10억 받아 챙겨먹고 있으니 ㅋㅋ
빈사의서벌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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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사의서벌상 - 작성일
국평오니까 떼법에 시달리는건 만국공통 상수로 둬야됨 이사달나는건 결국 법팔이새끼들때문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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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아까 글에 달린 덧글 보니ㄴㄴ 저게 복잡한 게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소아를 수술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건이 아님.1심에서는 집도의에게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음. 뒤집힌 이유도 집도의가 중장염전에 요구되는 표준적인 수술법인 Ladd's procedure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고, 그것과 이후의 장 재염전·장괴사·단장증후군·뇌병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임.착한 사마리안 법도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자신의 면허·자격 범위에서 제공한 응급의료를 면책 대상으로 삼으니까. 저 의사는 면책 대상이 아니었음.그러니 현행법으로는 비 표준적인 술기를 적용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대신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7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한 거임.나는 저 판결에 한해서는, 판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법에 있는 대로,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주장을 잘 보고, 법에서 정한대로 판결했다고 생각함. 어쩔 수 없는, 법을 따라서 한 판결이지.대신 저 사례랑 다른 뉴스에 나온 사건들이 쌓이면서 법을 바꿔야한다는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4월 통과되었음. 바로 내년 5월부터 시행이고.덕분에 앞으로는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의 형사책임을 크게 낮아지고, 저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크게 줄어들꺼야.다만, 반대로 이상한 의사를 만나서 의료과실이 발생해도, 저 법 때문에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의사 vs 환자 협회랑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라고 함
seo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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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 작성일
제일 문제는 메스컴 씹새들인듯 ㅇㅇ
붐업단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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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업단2 - 작성일
그럼 소아는 다 죽음 되겟네 ㄷㄷㄷ
헬테이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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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테이커
- 작성일
아직도 소아 진료하는 의사가 많아서 응급실까지 압수수색한듯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