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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들와들 한국 원전 수출 산업을 거세시킨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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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감자국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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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한수원+한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경에 체결된 웨스팅 하우스 계약

 

1. 명시적 비용

  • 한국이 원전 수출시 원자로 1기당 웨스팅하우스와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

  • 한국이 원전 수출시 원자로 1기당 기술사용료 1억 7500만 달러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것

  • 한국이 지불할 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됨

2. 연료 공급

  • 체코 원전 연료: ① KNF(한국원자력연료)가 두코바니 5,6 호기에 HIPER16 연료공급역무를 공급하되 피복관 및 지지격자 제작 원소재는 WEC(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함.

  • 국내 원전 연료: ②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연료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2048년) 모든 국내 원전의 피복관 및 지지격자 제작에 사용되는 원소재는 WEC(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함.

3. 계약 기간 

  • 50년 동안 계약이 적용됨

  • 웨스팅하우스 측이 종결을 원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계약 기간 5년 연장. (사실상 영구계약)

4. 기술 자립 검증

  • 한국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함.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한국은 원전 수출 불가

  •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자립을 확인 받기 전까진 한국 측은 판매 마케팅은 가능하지만 특정 국가에 구속력 있는 구매 제안을 할 수 없음

  • 웨스팅하우스 검증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양측이 공동으로 제3의 미국 기관을 선정해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함

5. 시장 진출

  •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전 및 한수원 등 3개 기관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음

  • 한전·한수원은 체코와 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에만 원전을 수출할 수 있음

 

요약하자면

1. 극도로 높은(6.5억 + 1.75억 달러) 수수료를 내는데

2. 기술 주권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고

3. 북미, 유럽, 일본 시장 단독 진출조차 불가능해지며

4. 이 계약을 최소 50년, 최장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함.

 

 

 

 

도대체 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계약 이후

'어차피 1세계에 장사도 불가능해지고 1기 지을 때마다 6.5억 + 1.75억 달러씩 뜯겨야 하는데 산업이 사실상 거세당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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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51 오뒷세이아
  • 작성일
말하면 진짜 개드립에서 차단 당함

김정훈님의 댓글

  • 13 김정훈
  • 작성일
애초에 원천기술이 미국거라서 아님??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51 오뒷세이아
  • 작성일
것도 아님웨스팅 하우스는 실험 모델도 못 만들면서 우리 smr도 지들이 검증해서 라이센스 받아야 한다 이지랄병 했음

김정훈님의 댓글

  • 13 김정훈
  • 작성일
원천기술이 미국게 아닌데 왜 라이센스 받징??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51 오뒷세이아
  • 작성일
특허 사냥꾼들 처럼 자신들은 먼가 할수 없으니 등골 뽑아 먹을려고 시비거는 거임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51 오뒷세이아
  • 작성일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기술이 자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64485?sid=101아예 미국에선 논할 가치도 없다고 패소도 아닌 각하 처리함

김정훈님의 댓글

  • 13 김정훈
  • 작성일
챗지피티 끓여옴  ㅋㅋ 돈줄잡기 싸움이네한국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계열 PWR 기술을 도입해 출발했지만, 수십 년간 국산화·설계개량·기술자립을 거쳐 OPR1000과 APR1400이라는 한국의 독자적인 표준설계로 발전했다. 다만 APR 계열에는 과거 웨스팅하우스에서 도입·라이선스한 기술의 계보와 IP 문제가 일부 남아 있으며, 이것이 최근 수출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됐다.

김정훈님의 댓글

  • 13 김정훈
  • 작성일
1심 기각 되고 항소하니까 뭔가 합의가 있었네웨스팅하우스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해 **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23-7130)**했습니다.그런데 이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2025년 1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글로벌 합의(global settlement)를 체결하면서 IP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고,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비공개입니다.

김정훈님의 댓글

  • 13 김정훈
  • 작성일
지피티가 보는 합의한 이유라네한국이 법원에서 이겼으니 그냥 끝까지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하지만 법원 승소 ≠ 실제 해외 원전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입니다.Part 810은 미국 정부의 규제이기 때문입니다.DOE는 현재도 Part 810을 통해 미국 원자력 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24~2025년에는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도 원자력 수출통제 협력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는 MOU가 진행됐습니다.미국 DOE는 2025년 1월 한미 간 원자력 수출협력 MOU가 Westinghouse-한전-한수원 간 합의의 길을 열었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다크쉐이드님의 댓글

  • 15 다크쉐이드
  • 작성일
계약 체결하고 낭낭하게 잘먹고 잘살고 계시들 다네요

Staropramen님의 댓글

  • 33 Staropramen
  • 작성일
승희는 고민하고있다

캣잎님의 댓글

  • 15 캣잎
  • 작성일
알면서 물어보는거니 아님 암살하려고 물어보는거냐

산업핵폐기물님의 댓글

  • 13 산업핵폐기물
  • 작성일
24년 7월

나부님의 댓글

  • 17 나부
  • 작성일
웁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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