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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 없는 AI, 최종판결 못해" 첫 이공계 출신 대법관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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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미국대장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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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감능력 없는 AI, 최종판결 못해" 첫 이공계 출신 대법관의 일침 : 네이트 뉴스

 

 

 AI가 인간 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최전선에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인 이숙연 대법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서 있다.

그는 “AI는 훌륭한 보조 도구지만 법관의 최종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감 능력은 인간 법관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판결은 법관 고유의 영역”이라는 얘기다.

 

엔지니어를 꿈꾸며 포항공대 전체 수석으로 산업공학과에 입학한 이 대법관은 졸업 후 포항제철에 입사했다.

1991년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가두집회를 우연히 목격하고 참석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회사는 그 사실을 알자 해고를 통보했다.

그때부터 그는 노동법을 공부하며 회사를 상대로 직접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3심까지 모두 이겼지만 그는 복직을 거부한다.

대신 인생의 항로를 틀어 법관이 됐다.

공학도에서 법학도가 된 이 대법관은 이제 다시금 기술과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Q : AI가 ‘생각하는 힘’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A : 중요한 지적이다.

AI에 의존하게 되면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잃게 될 수 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결국 과거의 것이다.

법관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건, 하늘 아래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거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판례, 법률을 어떻게 오늘의 판단에 녹여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AI에게 위탁해선 안 되는 인간 법관의 몫이다.

 

Q : 복잡한 고민을 건너뛰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A : 교육과 시스템으로 의존을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

AI 시스템을 설계할 때 AI가 인간 법관에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부족한 점을 일깨워주는 데 그치도록 해야 하고,

판단을 대신 하도록 설계해서는 안 된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와,

사법연수원에서 5월 문을 연 인공지능교육센터가 이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는 특허법원 고법판사 시절인 2023년 법원 내 인공지능연구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부 AI 로드맵을 내놨다.

 

Q :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법관만의 역할은 무엇인가.
A : 공감 능력이다.

AI는 사람에게 아첨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은 AI 기술로 만들었지만,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열정과 성의가 바탕이 됐다.

기술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공감 능력에서 출발한다.

최종 결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인간 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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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avocado님의 댓글

  • 28 avocado
  • 작성일
인간 판사도 별로 공감능력 없던데

AI님님의 댓글

  • 21 AI님
  • 작성일
공감 잘 하던데?음주, 성폭력 등 특정 분야에 공감능력 뛰어남근데 얘네는 개돼지 민중들이 판새가 공감을 해서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느끼는걸 모르나봐공감 ㅇㅈㄹ

대학원생은노예가아니님의 댓글

  • 78 대학원생은노예가아니
  • 작성일
책임도 안지던데

빠뜨롱님의 댓글

  • 29 빠뜨롱
  • 작성일
전관예우 공감능력 얼마나 쩌는데

인테리어사기꾼님의 댓글

  • 12 인테리어사기꾼
  • 작성일
개돼지에게 공감하지 않고 동급의 인간에게만 공감능력이 매우 뛰어나심.(동급 = 전관의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

훈지를바라는삶님의 댓글

  • 44 훈지를바라는삶
  • 작성일
책임 안지잖아..

무례하긴순애야님의 댓글

  • 30 무례하긴순애야
  • 작성일
책임...?

번시켜먹음님의 댓글

  • 13 번시켜먹음
  • 작성일
공감을 하면 안돼지않아??

군휴학빼고안쉰청년님의 댓글

  • 12 군휴학빼고안쉰청년
  • 작성일
전세사기범이랑 공감해서 형량 낮게 주나보네

닭가슴살질린다님의 댓글

  • 30 닭가슴살질린다
  • 작성일
공감능력 중요하긴한데 지좆대로 해석하는 똥판사들이 문제지개인적으로는 AI가 기본 판결 베이스 내리고 판사가 거기서 해석하는게 맞다고 생각함.시민들 이해를 위해 판결베이스랑 판사 해석본 둘 다 공표하고

쌉가능충님의 댓글

  • 16 쌉가능충
  • 작성일
공감 감정 없이 중립에서 판결을 해야하는거 아냐..?

DNF님의 댓글

  • 59 DNF
  • 작성일
생활고를 못이겨 마트에서 소액 절도 이런 범죄에 공감 없이 판결 내리면 오히려 사회가 무너져요.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51 오뒷세이아
  • 작성일
천원도 안되는 돈 해고 정당큰 금액의 접대 징계 정당하지 않음참 사회가 튼실 해질듯

DNF님의 댓글

  • 59 DNF
  • 작성일
그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문제인거지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사람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한다 라는 원칙이 잘못된게 아님.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51 오뒷세이아
  • 작성일
특히 법관들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800원 횡령 사건'을 판결한 오 대법관은 2013년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된 검사에 대해선 "수위가 가혹하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연구용역 자금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대학교수 해임 △교장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교감에 대한 파면 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2022년 대법관 인사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42813230003086그래서 왜 공감능력이 빈자에는 없고 힘있고 부자들에겐 많음?

이번겨울엔님의 댓글

  • 24 이번겨울엔
  • 작성일
그거는 공감이랑 상관없는 당연하게 고려되는 양형 사유인데

기가챠님의 댓글

  • 53 기가챠
  • 작성일
ㅋㅋㅋㅋ 법대로나해라 씨발

마메마루님의 댓글

  • 21 마메마루
  • 작성일
공?감?

ㅋㅋㅎ님의 댓글

  • 20 ㅋㅋㅎ
  • 작성일
ai가 공감능력 미친듯이 높아서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고 다니니까 일부러 공감능력 성능 팍팍 줄이고 있는 상황인대요?

짤수집가님의 댓글

  • 10 짤수집가
  • 작성일
판사 니들이 언제 책임 졌냐?공감 이지랄

띨띠리님의 댓글

  • 10 띨띠리
  • 작성일
좆감 ㅋㅋ

싼디스크님의 댓글

  • 50 싼디스크
  • 작성일
당연히 인간 법관 입장에서는 인간이 최종판결 해야한다고 하겠지 AI에 맡겨도 된다고 하겠냐?

잘모르고아는척잘함님의 댓글

  • 20 잘모르고아는척잘함
  • 작성일
한문철tv보면 공감능력안되는 판사들 천지던데그리고 막줄보면 책임지는게  판사라고?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 51 오뒷세이아
  • 작성일
성인지 감수성 판례로 남긴 인간의 공감능력때문에 성범죄 재판 헬게이트 열린건 왜 빼먹음?그 공감능력이 편향 되어서 문제가 된게 한둘도 아닐텐데?그리고 양형규형은 인간의 공감능력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게 현실 아닌가?입법부 사법부가 강하게 처벌 해야 한다고 규정을 만든걸 사법부 임의로 형량을 제한걸어 둔거는얼마나 공감능력이 덜 떨어 졌길래 그렇게함?당장 작량감경만 하더라도 판사들 절대 다수가 공감능력은 커넝 기본적인 태도가 문제 있다는거 증명함ai였다면 감경 사유를 상세히 적고 설명이라도 하지 절대 다수의 판사들은 설명 하지도 않음인간의 장점이 공감이라 주장하시는데정작 사법부에서 가장 지적 받고 비판 받는게 그 공감능력인걸 모르시나 봄

Uzicha님의 댓글

  • 15 Uzicha
  • 작성일
솜방망이 처벌하면서:판례가 그래서...유좆유죄 처벌하면서: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책임 ㅇㅃㄴ?

거래처찾는직장인님의 댓글

  • 13 거래처찾는직장인
  • 작성일
AI라고 불우한 사정때문에 빵을 훔친자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것같지않은데오히려 인간판사보다 범죄동기나 환경을 더 체계적으로 분류해 판결을 내렸으면 내렸지AI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부족해보임

유자철선님의 댓글

  • 26 유자철선
  • 작성일
완성도 100에서 90수준은 AI가 못따라 가긴 하지. 근데. 현재 직업의 구성원들 중에서 80이상을 일관성있게 내는 사람이 얼마정도냐면 글쎼요...https://blog.naver.com/cypressbook1/223753065795"2011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연구결과 이스라엘 감옥의 가석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10개월간 가석방 승인자료 1,112건 중 평균 승인율은 35퍼센트였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니 점심 식사 직후 가석방 승인율이 65퍼센트, 점심시간 직전에는 0퍼센트에 가까웠다. 판결 중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은 이후에는 65퍼센트의 가석방이 승인되었으며 음식을 먹기 직전의 승인율은 약 15퍼센트에 불과했다."영상 의학과 의사들이 이미 GPT4 수준에게 따잇당한 결과도 그렇고, 사법적인 판단을 `인간 법관`에게 온전히 맡긴다는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 있는거 아닐까요.AI는 사고 과정을 산출하라고 하면 하고, 논박하면 자존심 없이 수긍함. 판사는요?

댓글또지랄이네님의 댓글

  • 14 댓글또지랄이네
  • 작성일
니들은 가해자한테 너무공감해서 문제잖아

sleeder님의 댓글

  • 41 sleeder
  • 작성일
예? 판사 새끼도 본인 일 아니면 공감 못 하고 책임 안 지던디요

주류박람회님의 댓글

  • 41 주류박람회
  • 작성일
선택적 공감보다는 아예 공감이 없는게 나을 지도 몰라

ᅠᅟᅠᅟᅟᅠᅟᅠᅟᅟᅠᅟ님의 댓글

  • 66 ᅠᅟᅠᅟᅟᅠᅟᅠᅟᅟᅠᅟ
  • 작성일
캬 일침!

맛있는빵님의 댓글

  • 14 맛있는빵
  • 작성일
공감을 왜해 법대로만하면되는거지

ㅍㅋㅊㅁ님의 댓글

  • 13 ㅍㅋㅊㅁ
  • 작성일
AI가 웬만한 인간보다 더 공감 잘해줌 ㅋㅋ AI한테 없는건 이권에 대한 투쟁심이지

디아라한님의 댓글

  • 22 디아라한
  • 작성일
판새도 공감능력은 딱히?

ziok님의 댓글

  • 24 ziok
  • 작성일
적어도 전관예우같은 씹창난짓은 안하지않을까용

베충아이리와짖어님의 댓글

  • 19 베충아이리와짖어
  • 작성일
공감능력이 왜 필요하냐

드론님의 댓글

  • 29 드론
  • 작성일
ㅈㄹㄴ ㅋㅋㅋㅋㅋ

냐곰냐곰님의 댓글

  • 70 냐곰냐곰
  • 작성일
어차피 판사들도 판례를 베이스로 주는게 많지않나? Ai랑 크게 다를게 있나?

철학전공자님의 댓글

  • 15 철학전공자
  • 작성일
전관예우안해주니 공감없지 ㅋㅋ

고함량님의 댓글

  • 18 고함량
  • 작성일
가해자한테 공감하잖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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