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기자에게 건넨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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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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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고 이선균씨의 수사 기밀을 외부 언론에 전달한 검찰 수사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씨를 향한 경찰의 내사 동향을 경기 지역 한 일간지 소속 기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넘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달 19일 '톱스타 L씨 마약 내사'라는 문구로 본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렸다. 직접 수사를 담당한 인물은 아니었으나 직무 특성상 내부 정황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직원을 통해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취득한 정보가 직무 관련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밀이 외부에 퍼질 경우 증거 인멸 등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 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바꾸는 등 조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 역시 엄중히 평가했다.

https://www.sidae.com/article/2026091817191138924?E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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