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대출 피해자가 갚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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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판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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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도용피해자가 안갚아도 된다고 판결났는데
은행이 항소해서
2심에서 도용 피해자가 대출갚으라고 판결함 ㅇㅇ...
그러자 은행은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다고 함.
참고로 킹재가 시작되자...
근데 도용 피해자가 갚아야 된다고 판례 생겨서
앞으로 도용 피해자가 갚아야 된다는 판결 우후죽순 나올듯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4151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1%EB%82%98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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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개붕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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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맨 - 작성일
2심 판새새끼가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냐
가이너카쉬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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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너카쉬냅 - 작성일
2심 판사새끼 개새끼네
병아리아리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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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아리콩 - 작성일
얼탱이없네 ㅋㅋ
잔소리요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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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요정 - 작성일
ㅋㅋㅋㅋ 물론 회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 없으니 소송하고 항소 하는건 알겠는대 일반인 대상으로 선은 지켜야지 뭐하는 짓이냐 저게
바라시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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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시타 - 작성일
앞으로 도용 많이 하겠네.ㅋㅋ
호선노선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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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노선도
- 작성일
2심판사 돈먹었네 ㅋㅋㅋ
새우나이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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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나이트 - 작성일
2심 판사 도용명의로 대출해야지
핑크타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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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타릭 - 작성일
2심 판사는 개 병신이야?
인간지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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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지표 - 작성일
3심 기각당함? ㅅㅂ 저딴게 3심 가야 하는것도 미친건데 기각까지 당한거면 금융권이 로비한거 아닌가 싶다
꼬물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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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물탱 - 작성일
법왜곡죄 드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