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교사에게 교권보호 지원

이런 일이 있었지? 이제 녹음기 증거로 인정 되냐 안되냐로 유죄 무죄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더만

그건 이미 증거로 인정 안되는 거로 끝났을껄? 그새 또 진행된게 있나?

끝난건 아니고 아직도 대법원에서 싸우는중인듯그래서 교사측에 뭐 하나 붙여줬나봐

대법에서 최종 판단 받게 되어있음일반적 상황이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게 맞는데 이걸 자폐아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외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게 남아서... 후자면 2심으로 파기환송이지

2심에서 증거로 인정 안한 이상 대법 판단으로 다시하게되어 증거 인정되더라도 그게 유죄냐 여부는 환송심에서 판단하는거임은근슬쩍 1심에서 유죄니 2심에서 증거됐으면 유죄 맞다는 식으로 몰고가는데 2심에서는 증거인정을 안했기에 녹음본의 유죄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않았음

ㅋㅋㅋㅋㅋ 첫빠따로 딱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벼르고 있었던건가 ㅇㅅㅇ...

교권보호국 드가자 ㅋㅋㅋ

전 여기서 주호민 코인 선택하겠습니다.레버리지 5배 가즈아ㅏㅏ

참교육 ㄷㄷ

이제와서? 뭐가 바꼈길래 생색내는 거지?

다른거 떠나서 이게 이렇게 교사가 고통받고 해야하는 사건인지 모르겠음 이게 2022년인가 2023년인가 부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수년을 교사가 고통받아야하는 사건인가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