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에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악플 무죄 확정…法 "표현의 자유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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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나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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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A형INF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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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INFP - 작성일
1·2심 모두 무죄…확정뭐 어쩔껀데 할 수 있는것도 없구만 ㅋ
킹크랩너무비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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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너무비싸 - 작성일
"이어 “비록 ‘XX짓 하는 애’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한 나쁜 행동, 특히 성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지칭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침해할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딜루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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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루도 - 작성일
저거쓴애는 몇달간 심장쫄리긴 했겠네 ㅋㅋ
개붕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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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맨 - 작성일
한틱차이로 살아남았구나 ㅋㅋ
지옥의코만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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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코만두 - 작성일
각도기 각이 이만큼 나오네
마리괭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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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괭이 - 작성일
각도기 나왔네
니2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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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2니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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