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4년차 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신박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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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마피아 라도 때려잡고 음지의 돈이라도 뽑아내겠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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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는 간단함

우크라이나는 성인물제작및유통이 불법임(저기도 동방정교회국가임)

그런데 우크라누님들이 유달리 온리※스같은 플랫폼에서 핫한지라 그 수익에 세금을 부가하자는건데, 지금 형법상 범죄행위로 번 수익금에 세금을 걷는다는 모순이 생겨버림.

그래서 성인이 상호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의 판매, 본인의 의지로 스트리밍하는 방송행위를 합법화 하고 세금을 걷자는거임

이렇게 세금을 걷을경우 연간 약 2400만달러의 세금이 모일것이고 그걸로 드론을 3만대 사들일수있다고 입법한 의원이 말하고있는상태

어쨌든 반대파 여성의원은 우크라가 pon허브가 될거라고 열변을 토했지만 의회1차 투표는 통과된 상태임

한줄요약 : warning사이트에 우크라이나 도메인도 차단목록에 들어가나?

명분이 필요한거면 그냥 불법 잡아서 벌금으로 세금 걷는양만큼 걷어가면 안되나

그런데 그거 벌금 때리면서 경찰들이 뽀찌... 라고하긴 많은돈(페라리1대 2억상당의 우크라이나돈) 갈취했다 걸려서 강제입대됬다는식으로 기사나오긴함차라리 양성화해서 국세로 돌리자는 법안인듯

벌금보다 세금으로 걷는게 훨씬 많을걸...?

아 그러긴하네 생각해보니 세금으로 하면 주기적으로 돈이 생기니

사실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상품화, 성매매 등은 왜 불법이어야하는가? 에 대해 좀 대답하기 어렵다고 봄..그냥 안되야하니까 안됨 수준을 벗어나질 못하는거 같아. 뭐어 성병 통제같은 문제도 있기는 한데.. 콘돔 나오면서 많은게 무너졌지.

비슷한 이유로 장기매매도 합법이어야 된다고 봄

남자는 전쟁으로 죽는데 ㅋㅋㅋ여자는몸팔고있네 ㅋㅋㅋ 세계관 ㅈ같네

이게 나라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