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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4년 복역하고 한국 왔는데 병무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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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니인생족망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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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남성 A가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감

2. 미국 영주권을 딴 상태로 미국에서 폭행강도로 징역 14년 살고 추방됨

3. 한국에 돌아오니 신검 3급, 단 사정고려 공익판정 받음

4. A씨 - 미국에서 깜빵생활 했으니 면제가 맞다

vs

병무청 - 한국에서 깜빵가야 면제다

 

5. 법원 -

 

외국과 한국 법이 다르기에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모든 외국 수형생활을 인정하진 않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폭행강도하고 징역 14년 받은 건
한국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죄고 그런 놈을 군대에 끌고가는 건
군인 질적 문제도 발생하니까

이번 사례는 면제가 맞다.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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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그레이트닭님의 댓글

  • 48 그레이트닭
  • 작성일
14년 받은놈 넣었다가 뭔 사고 날지 모른다..

q1w2e3r4t5님의 댓글

  • 55 q1w2e3r4t5
  • 작성일
ㄹㅇ 공익도 넣으면 무조건 사고날텐데

황태무침님의 댓글

  • 39 황태무침
  • 작성일
폭행 강도 전과가 있는 넘한테 총을 쥐어주려고 군대를 보내면 안되지 ㅋㅋㅋㅋ

크흐흐흑님의 댓글

  • 51 크흐흐흑
  • 작성일
병무청 이 미친새키들아총기사고 유발시키려고하네

사람의마음이란게없는기가님의 댓글

  • 21 사람의마음이란게없는기가
  • 작성일
좆무청 또 된장이랑 똥설사 구분 못하고

lllIIlIlllII님의 댓글

  • 58 lllIIlIlllII
  • 작성일
사람죽였냐 어떻게 14년이 나옴

유종애미를거두는자님의 댓글

  • 19 유종애미를거두는자
  • 작성일
주마다 다르겟지만 아마도 죽엿으면 과실치사일걸? 14년 정도면..

맛둥산님의 댓글

  • 47 맛둥산
  • 작성일
법원피셜 불가촉개병신 ㅋㅋ

담아내기님의 댓글

  • 30 담아내기
  • 작성일
저런 애들은 시간폭탄 아니냐

부마루불님의 댓글

  • 34 부마루불
  • 작성일
시한

북두신켄님의 댓글

  • 22 북두신켄
  • 작성일
진짜 죽은 시체빼고 다끌고 오겠다는 심상이네 병무청

곰님의 댓글

  • 19 곰
  • 작성일
해외 범죄 경력 인정해달라고 본인이 소송 낸 것도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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