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작성자 정보
-
하이닉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98 조회
- 12 댓글
- 목록
본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2
아무말대연회님의 댓글
-
아무말대연회 - 작성일
아 성공하면 돈도 준다니까?
Ainsof님의 댓글
-
Ainsof - 작성일
정작 본인도 큰 벌 안줬는데 뭘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저때 처벌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80시간진짜 막을생각이 았었다면 법정 최대형을 때렸으면 몰라도 말만 번지르
dkckdh님의 댓글
-
dkckdh - 작성일
형량 막고라
진정해님의 댓글
-
진정해 - 작성일
저래도 초범이라고 봐주니까 한번 쓸 수 있는 필살기처럼 쓰잖아
ma가야로님의 댓글
-
ma가야로 - 작성일
성무고 걸리면 그냥 바로 얼굴 면도날로 그어버려야함
바른마음전도사님의 댓글
-
바른마음전도사 - 작성일
평생 얼굴 못들고 다니게 ㄷㄷ
ma가야로님의 댓글
-
ma가야로
- 작성일
어차피 성범죄자면 살인자랑 동급취급이라 사회생활은 끝임그럼 최선의 선택을 해야지
모닝프로틴님의 댓글
-
모닝프로틴 - 작성일
기소율 3퍼센트의 기적의 범죄초범은 감형도 잘되는데아직도 개정이 안되는게 말이되냐
호콩동키님의 댓글
-
호콩동키 - 작성일
저래도 무고죄 ㅈㄴ약하잖아 ㅋㅋㅋ
코알못님의 댓글
-
코알못 - 작성일
노리스크 하이리턴 ㅋㅋ
복숭아먹기님의 댓글
-
복숭아먹기
- 작성일
조선시대때는 무고죄의 형벌이뒤집어 씌우려던 죄의 형벌이라던데성폭행으로 무고했으면 성폭행에 해당하는 형벌시대가 거꾸로 간다
zuzulia님의 댓글
-
zuzulia
- 작성일
저쉬운걸 실패하네 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