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강도로 징역14년 받고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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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지당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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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606846
1. 한국인 남성 A가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감
2. 미국 영주권을 딴 상태로 미국에서 폭행강도로 징역 14년 살고 추방됨
3. 한국에 돌아오니 신검 3급, 단 사정고려 공익판정 받음
4. A씨 - 미국에서 깜빵생활 했으니 면제가 맞다
vs
병무청 - 한국에서 깜빵가야 면제다
5. 법원 -
외국과 한국 법이 다르기에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모든 외국 수형생활을 인정하진 않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폭행강도하고 징역14년 받은건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죄고 그런 놈을 군대에 끌고가는건
군인 질적 문제도 발생하니까
이번 사례는 면제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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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아넬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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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린 - 작성일
면제 받는거 좆같기는 한데 저런 새끼가 나중에 고참이라고 염병떨거 생각하면 그럴것도 같다
여울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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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이 - 작성일
병역기피성 전과도 아니니까 징역자 병역면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네
뫼에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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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에엥 - 작성일
병신이랑 같은 부대 넣어두면 나머지가 피곤해짐
달달구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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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구리
- 작성일
왜 추방함 안고 살지
잭다니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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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다니엘 - 작성일
저거와 반대로 영주권 받아서 살고있다 강도 당해서 총맞으면 시민권으로 업글 됨
뭐라케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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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케싼 - 작성일
병무청은 진짜 지하에 직원들 가족 납치해놓고 면제 한 명 나올 때마다 가족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보여주기라도 함? 공무원식 일처리가 아니라 악의가 느껴진다
isnrnsli9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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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rnsli91 - 작성일
최후의 1인까지 대단하네 병무청 의욕이 아주 대단해
柔道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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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道 - 작성일
저런놈들 데려가는게 군대 안에서 더 손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