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예산 27% 급감.jpg은 사실이 아님

선요약

제목 : 소방 공무원 예산 27% 급감 = X

본문 : 지원 해 줄 세금이 없음 = X

소방공무원 전체 예산에서 27% 감소가 아니라 인건비의 8%를 차지하는 안전교부세가 감소한거임

그마저도 담배 소비세랑 연동이고

(화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과 안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

저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따로 채워주면 흡연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이외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함

즉 오히려 채워주는게 도입취지에 맞지않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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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 총액의 45%로 조성하는데,

금연 인구 증가로 담배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교부세란 담배가 화재발생의 원인이므로 흡연자에게 세금을 물려 원인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담뱃값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원래 매년 널뛰기 하는 불안정한 예산임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pkgId=49500845&newsId=148971369&pWise=main&pWiseMain=F3

27년 기준 오히려 10% 오름

내가 정부혐오를 좀 하겠다는데 왜 팩트로 지랄임?

선동이었네

결극 흡연자 혐오와 소방 홀대가 합쳐진것이로군모든 흡연자가 불을 내나?그럼 식당은? 직화구이집은? 세금을 더내나?소방관에게는 들쑥날쑥한 세금을주고 그 출처는 우리 흡연자들이고?우리는 그냥 봉이야? ㅎㅎㅎ

네 지방세에 소방관련 세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우와

흡연자들은 담배를 최대한 많이 태워서 소방관 처우에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하자

가짜뉴스였네

위에 쟤는 예산 늘었다는데 소방홀대니 왜저러는거임그리고 흡연자말고 밖에서 불쓰는사람이 도대체 누가있음 식당은 건물안이고 소방법 적용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