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청 전기차 담당 공무원 ㅈㅅ사건의 전말

1. 486대 물량에 1,428대가 접수된 전말

7월 7일 대전시 하반기 승용 전기차 486대 보조금 접수 개시 직후, 환경부 누리집과 대전시 서버가 동시 마비됨.

서버 점검 후 재공고를 해야 했으나, 시청 측은 민원을 우려해 당일 마감 시각을 18시까지 일괄 연장 조치함.

접속 차단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마감 시점까지 목표 물량의 3배에 달하는 1,428건이 전산 등록되는 사태가 발생함.

2. 원칙 번복과 71억 혈세 땜질

대전시는 당초 공고한 '신청서 접수순' 원칙을 뒤집고, 딜러가 '출고 확인을 먼저 요청한 순서'로 심사 기준을 번복함.

정상 접수 통보를 받았던 예비 차주들이 탈락 위기에 놓이면서 시청에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행정이 마비됨.

민원이 감당 불능 상태에 이르자 대전시는 사과문을 내고 1,428명 전원 구제를 선언함. 단, 옵션 변경 불가 및 9월 22일까지 출고 완료 조건임.

초과된 942대분을 맞추기 위해 국비 55억 원, 시비 16억 원 등 총 71억 원의 혈세를 추가 편성하여 땜질 처방함.

3.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전가된 비극

사태 직후 원인을 제공한 전임 실무자는 자체 감사를 받다가 직무에서 배제된 뒤 휴직함.

대전시는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8월 1일 복귀한 30대 공무원 A씨를 해당 자리에 홀로 발령함.

인수인계는 전무했고, 부서 전체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1,428명 전원의 서류, 옵션, 출고 일정을 8월 한 달 동안 혼자 검증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몰림.

복직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 이상 급감할 정도로 심각한 탈진을 겪던 A씨는, 결국 복직 34일째인 9월 3일 시청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됨.

대전시 측은 '고인의 8월 초과근무가 6시간에 불과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현장 압박과 민원 고통을 단순 출퇴근 기록으로 축소 은폐한다는 비판을 받음.

4. 엉터리 시스템과 출고 경쟁이 부른 구조적 문제

예산 소진 시 접속을 차단하는 실시간 제어(하드 리밋) 기능이 없는 중앙 전산망의 결함이 근본 원인임.

서류 접수순이 아닌 완성차 출고 순번'에 보조금 확정이 종속되는 구조 탓에, 딜러와 차주의 배정 전쟁이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과 외압으로 직결 됨.

지자체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국비의 30%를 필수 매칭하도록 강제하는 환경부 지침 역시 지방 재정난과 행정 파행을 심화시킴.

국비 직접 감면제 도입과 출고 순번 매칭 방식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없으면 이런 행정 참사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카페 들어가보니 이렇다고 얘기하네.. 참.. 안타깝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진짜 심플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보조금 안줘도 충분히 전기차 고르는 사람 많은데 걍 폐지했으면 좋겠다.. 사람도 고생이고 세금도 아깝고..

보조금까지 없으면 현기차는 byd 테슬라한테 영혼까지 털릴거라 그냥 지방보조금 폐지하고 국가보조금만 지급하는게 맞는거 같음

악성민원인 정보공개포털이나 만들어라

결국 대전 시민이 죽인거네..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대기아차 가격만 올리는데 세금 쓰는데 이제 중단 해야지보조금 계속주면 차 가격을 내릴 생각 안하고 올릴 생각만 함

허접하게 서버관리하는 곳(중앙정부 이하 지자체 대부분... 수준..처참함)은 접수와 허가 단계를 이원화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