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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160억 전세사기 징역 12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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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그리운기억이이이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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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0422?sid=102

 

 

 

 

 

 

 

 

 

연봉 13억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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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lllIIlllIII님의 댓글

  • 40 lllIIlllIII
  • 작성일
좀 당연한 말이긴 한데, 사기로 징역 12년이라는건 '징역 12년 살고 돈은 그대로 가져가세요~' 가 아니라,범죄수익은 당연히 환수하고 징역 12년이란 말임.그 돈 다 써버렸다고 배째라고 하면 환수 못 하는건 맞는데,그러면 저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자금흐름에 대해 앞으로 소명하면서 살아야함

불가능한닉네임님의 댓글

  • 39 불가능한닉네임
  • 작성일
12년은 모든 금전적 피해가 회복됐다는 가정 하에 괜찮아 보이고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12년은 그냥 새발의 피라고 생각함

lllIIlllIII님의 댓글

  • 40 lllIIlllIII
  • 작성일
저게 사기의 피해 규모는 실제로 먹고 짼 금액이 아니라 피해금액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160억 피해' 란게 사기꾼이 160억 먹고 날랐단게 아님.자기자본 없이 대출 -> 건물 신축 -> 신축한 건물의 전세대금으로 또 신축 -> ... 이런 돌려막기를하다가 일이 꼬여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니까 피해 입은 규모가 160억이란거임.그래서 설령 한푼도 못 돌려주고 피해가 고스란히 남더라도 저 사람이 '연봉 13억' 인건 아님저 사람에겐 실패한 부동산 투자와 사기 전과가 남을 뿐임.저렇게 건물 돌려막기처럼 명확한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엔 법원이 저거 압류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줌글쓴이처럼 '연봉 13억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써봄

에쿠어스님의 댓글

  • 16 에쿠어스
  • 작성일
잘도 환수하겠다 ㅋㅋㅋ

lllIIlllIII님의 댓글

  • 40 lllIIlllIII
  • 작성일
한국에서 환수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돈이 그냥 증발해서임.무슨 브레이킹 배드처럼 카르텔이 돈세탁 해줘서 못 찾는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잔뜩 뭔가를 벌였는데 그 사업이 터져서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경우가 더 많음.본문처럼 보증금 받아서 신축건물 -> 신축건물에 전세 입주시켜서 보증금 -> 그 보증금으로 또 신축건물....이러다가 건물 가치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연쇄적으로 부도나서 피해자 전원 보증금 못 받게 되는건데그 돈은 그냥 '증발' 한거임.그거 말고 그냥 꿍쳐두는건 털릴 확률 높음.청담동 주식부자로 사기치던 이희진도 5년동안 추적해서 피해금액 120여억원 전액 환수함

끄트머리님의 댓글

  • 29 끄트머리
  • 작성일
환수하면 피해자한테 돌아감? 아님 국가가 꿀꺽함?

Uzicha님의 댓글

  • 15 Uzicha
  • 작성일
환수 한20억 하겠냐?

SATISFY님의 댓글

  • 54 SATISFY
  • 작성일
범죄 자금 환수율이 2퍼가 안 되는걸로 아는데

즙짜지마라님의 댓글

  • 22 즙짜지마라
  • 작성일
이런범죄자새끼들은 애초에 지이름으로 뭘안할껄 이미 돈은 뒤로 다 돌렸을테고

q1w2e3r4t5님의 댓글

  • 55 q1w2e3r4t5
  • 작성일
154명의 인생을 망쳐놓고 12년은 시발 ㅋㅋ

바나나그래버님의 댓글

  • 43 바나나그래버
  • 작성일
ㄹㅇ 내가 피해자면 억울해서 못 산다 피해자 한명 당 12년씩 해서 징역 때려야지 시발렺

병아리아리콩님의 댓글

  • 28 병아리아리콩
  • 작성일
그냥 못갚으면 가둬놓고 최저시급으로 땅까기나시켜야함아 이런 뉴스 볼때마다 개좆같다.작정하고 사기치면 당할 수 밖에없던데...진짜 저런일 당하면사기꾼새끼들 사돈에 팔촌까지 잡아서 고문해야하려나어차피 돈도 못받을텐데 분이라도 풀어야지.

lllIIlllIII님의 댓글

  • 40 lllIIlllIII
  • 작성일
사기꾼은 사기 금액을 모두 변제한 다음에야 징역 스타트한다고 하면 변제율이 확 늘어나지 않을까? ㅋㅋ못 갚으면 자동 무기징역인거지

불가능한닉네임님의 댓글

  • 39 불가능한닉네임
  • 작성일
일단 사기범죄 형량을 늘리는 게 필요함 현재는 처음사기면 최대 10년 재범도 최대 15년이라네한 30년 40년 정도 때려야 최대한 변제하고 합의보고 똥꼬쑈 하겠지

여경찰님의 댓글

  • 23 여경찰
  • 작성일
저거 결국 범죄자는 돈세탁하거나 주변 가족이나 지인한테 어떻게든 돈 돌리고 그걸로 받아먹는다고함범죄수익 못찾는다고 봐야함

끄트머리님의 댓글

  • 29 끄트머리
  • 작성일
사형이 없는 나라인데 무기징역좀 많이 때릴수 있게 만들어라

cnckknd님의 댓글

  • 22 cnckknd
  • 작성일
정말 사기 친거에 비해 너무 처벌이 약한거 같음...ㅅㅂ

차무식님의 댓글

  • 57 차무식
  • 작성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노역형 때려라

JTAC님의 댓글

  • 41 JTAC
  • 작성일
그냥 대가리 망치로 부숴버려서 평생 병신만들거나 그냥 사형해라 미지근하니깐 저런십새끼들이 계속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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