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기차 보조금 공무원 사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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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전기차 보조금 추경 선착순 400여대 나가기로 함
2. 시스템 다운 및 이전 담당자 대처미숙으로 1400여대 접수
3. 이전 담당자 다른 곳으로 발령 + 민원폭탄
4. 육아휴직 후 복직한 새 담당자(30대 남성) 1달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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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mokarol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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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aroll - 작성일
민원의 힘!!
야니네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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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네코 - 작성일
저사람 애기 쌍둥이임..ㅠ
MS08소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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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08소대 - 작성일
저 떼법 민원을 어느정도 위에서 막아주고 걸러줘야 하는데 쌍팔년도 시절 신규 뛰던, 편하게~ 민원응대 좆같이 일하던 개틀딱놈들이 팀장 자리에 있으니 할리가 없지경직된 공무원 문화도 있고 여러문제가 복합적인데 결국엔 윗놈들이 잘해야 한다는것
년차노량진장수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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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노량진장수생
- 작성일
이게 존나 핵심을 못잡는게저 떼법을 팀장, 과장선에서 못막음팀장, 과장이 시장, 시의원을 어캐 막음그냥 지방자치제도가 ㅂㅅ임 민선에서 관선으로 바꿔야함
MS08소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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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08소대
- 작성일
지방자치제에서 민선 단체장이 민원이나 정치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 자체는 맞다고 봄특히 현장 행정이 주민과 정치권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라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민원에 영향을 받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음다만 그걸 바로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문제고 관선으로 바꿔야 한다"로 연결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내가 말한 "팀장/과장이 막아줘야 한다"는 게 시장이나 시의원을 팀장/과장이 거역하라는 얘기가 아님민원 자체의 정당성 판단과 일선 직원 보호를 조직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임실제로 한국도 현재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폭언/폭행뿐 아니라 정당한 목적 없이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담당자 분리/업무 일시중단/상담 및 치료 지원/고소고발 지원/전화/면담 시간 제한/반복적인 욕설이나 협박 시 통화 종료 같은 조치까지 제도화되어 있음그런데도 현장 직원이 계속 민원인과 직접 부딪히고 결국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라면나는 "지방자치제라서 어쩔 수 없다"보다는 이미 있는 보호장치가 조직 내부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함해외도 비슷함영국 지방정부나 호주, 뉴질랜드 행정기관에서도 unreasonable / vexatious / persistent complainant 같은 개념을 별도로 두고정상적인 민원과 반복,폭언,협박,과도한 접촉을 구분함필요하면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촉 창구를 하나로 제한하거나 담당 부서를 바꾸고일정 조건에서는 접촉 자체를 제한하기도 함그렇다고 이 나라들이 "주민이 민원을 많이 넣으니 지방자치를 폐지하고 관선으로 가자"고 하는 건 아님오히려 핵심은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되그 권리가 일선 공무원을 무제한으로 소모시킬 권리는 아니라는 것에 가까움그리고 OECD에서도 지방분권의 장점 중 하나로 주민에게 가까운 행정과 그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책임성을 들고 있음물론 지방정부가 주민이나 지역 정치권의 압력을 받는 문제와 지방권력의 책임성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고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함민선 지방정부 -> 민원 압력 발생 -> 일선 공무원 희생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민선 지방정부 -> 주민의 요구와 정치적 압력이 존재 -> 행정조직이 정당한 요구와 악성·반복 민원을 구분 -> 일선 직원이 감당할 영역을 넘으면 상급자/전담부서가 인계 -> 필요하면 법적·행정적 대응이런 다층적인 방어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임결국 네 말대로 윗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에는 나도 동의함다만 그 윗선을 시장/시의원을 막는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는정치적 압력과 민원 사이에서 일선 공무원에게 모든 부담이 내려가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걸러주는 관리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음관선제로 바꾸자는 건 그 다음에 따져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함오히려 관선으로 바꾼다고 해서 악성민원, 정치적 압력, 조직의 책임 회피라는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근거도 별도로 필요하고
소송의프리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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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프리렌 - 작성일
즐거운 테슬라 라이프 ㅇㅈㄹ
고라니킥라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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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킥라니 - 작성일
병신들...
오뒷세이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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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뒷세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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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람 ㅎㄷㄷㄷ
개드립에저능아보러오는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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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에저능아보러오는놈 - 작성일
개같은 새끼들 피묻은차 타고 다니면서 히히덕거리기나 하겠지
BlackPar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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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Parade - 작성일
계속 쫓아다니면서 민원넣는 악질 민원인이야 욕먹을만 한데저거 못 받은 사람만해도 400대 지원인데 1400명 받았으면 1000명은 못 받은 거잖아그 사람들은 한번 정도는 민원 넣을 만 하지 않나?
섬노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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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노예 - 작성일
보조금 신청절차 자체가 문제 많음국비보조금 + 지자체보조금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지자체에서 통과를 못하면 국비도 못받는 형식임그런데 보통은 각 지방 지자체 쿼터가 굉장히 작아서 접수가 몰림보면 하반기라고 되어있지? 그러니 상반기는 이미 연초에 마감되었고 하반기로 넘어오자마자그러니까 7월1일에 이미 러시로 끝나버리는거임그래서 지자체 담당자가 사실상 결정단계임중앙정부(국토부)가 너무 짬때리는거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