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절 징병제 추진 반발이 워낙 심했던 이유

에리스 작성
작성일 2026.09.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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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우익도 자기들 끌려가게 생기니 갑자기 정신 차린다고 비웃었지만

사실 일본 전체가 반발이 심했음

왜 그랬냐면

일본은 법 개정 논의나 신설할 때 기존 법이랑 충돌하는지 해석하고 그 해석을 기본지침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80년대에도 징병제 시도 했을 때 그 때 나온 법 해석이 징병제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니 징병제는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면서 개정의지를 박살낸 적이 있음

(일본의 해석과 별개로 국제적으로 징병제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행위로 봐서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음.

어디까지나 일본이 과거 군부에 정부가 장악되어 일개 국가기관이 신민을 강제노동으로 부려먹었다는 프로파간다적 내용이 껴있는 해석임)

그래서 기존 법 해석을 바꾸던가 꼼수를 내던가 기존 해석을 무력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베 정부는 꼼수로 방향을 정한게 징병제가 강제노동이라 불가능하다면 취업자 한해서 근무 전 2년간 자위대에 위탁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징병제를 추진하려고 함

취업자는 일할 의지 자체가 있다는거고 그런 사람 끌고가는건 강제노동이 아니고 자위대복무는 어디까지나 근무자격에 해당한다는 식의 주장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 뽑았더니 2년간 어디 딴일 하고 온 중고를 써야 하는 상황이고 취업 준비자는 군경력이 없다며 안 뽑아줄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미리 자위대에 갔다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가가 불법 파견근무 형태를 근무자격을 위한 위탁으로 말장난치는게 아니냐며 반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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