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 일관되면 성추행범으로 몰린단 것도 옛말임
작성자 정보
-
준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75 조회
- 10 댓글
-
목록
본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0
BlueChess님의 댓글
-
BlueChess - 작성일
3심끝난거야?? 허 진짜이상하네
We님의 댓글
-
We - 작성일
만약 내가 저 사람인데 저것때문에 취업, 결혼 다 막히면저 여자랑 판사 다 죽이고 나도 갈듯..
닉네임변경9님의 댓글
-
닉네임변경9 - 작성일
형량이 과한게 문제인거지 피해자 진술은 문제가 없음자신이 당한 피해를 떠올리면서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된 것일 수 있다. 판사가 보기에 핵심되는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이런 경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괘씸죄마냥 징역형(집행유예)을 때리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온푸님의 댓글
-
온푸 - 작성일
그래서 하지도 않은 일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 문제 없고?
니소그님의 댓글
-
니소그 - 작성일
증언을 근거로 유죄를 때리게 되면 피고는 부존재의 증명을 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함?
학대파님의 댓글
-
학대파 - 작성일
피해자 진술로 성범죄자 만드는게 문제가 없다고?
상한가님의 댓글
-
상한가 - 작성일
인정하면 유죄인정안하면 괘씸죄+유죄ㅅㅂ 가불기
0o0o0님의 댓글
-
0o0o0 - 작성일
국민들이 바라고 원한 결과라서 문제없음
제로라임콜라님의 댓글
-
제로라임콜라 - 작성일
그래 비국민 새끼야 ㅋ
zuzulia님의 댓글
-
zuzulia - 작성일
진술의 일관성이란게 디테일이 아니더라'나 피해자 맞음' 이게 안바뀌면 일관된 진술이래 ㅋㅋㅋㅋ 변호사가 직접말함 ㅋㅋㅋㅋㅋㅅㅂ 그럼 고소해놓고 '사실 구라임' ㅇㅈㄹ만 안하면 일관된 진술이란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