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병역기피자 일괄해고' 위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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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그리운기억이이이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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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에리스님의 댓글

  • 29 에리스
  • 작성일
법 개정 잘못하면 사이비 새끼들이 지들끼리 고용해서 병역회피 돕는거 알면서 빈틈을 만들어주는 꼴 되겠네

level급발진님의 댓글

  • 14 level급발진
  • 작성일
소명기회를 가질 시간을 주라는거지해직이 잘못됫다고 얘기하는건 아니네또 일베충들 지멋대로 해석해서 ㅈㄴ 선동하고 다니겟구만살인, 간첩질을 해도 소명기회, 자기방어권을 안주면 위헌이겟다 ㅋㅋ

다잊고사는데도님의 댓글

  • 20 다잊고사는데도
  • 작성일
맞지않나?그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지

끼니는홍차세잔님의 댓글

  • 20 끼니는홍차세잔
  • 작성일
살인, 간첩질을 해도 소명기회, 자기방어권은 주어집니다... 그게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구요...

level급발진님의 댓글

  • 14 level급발진
  • 작성일
내말이 그말이잖아

양치양치응챠차님의 댓글

  • 39 양치양치응챠차
  • 작성일
해직이 정당하면 소명기회는 불필요한거 아님?소명기회 없었다는게 문제면, 소명기회 없는 해직 역시 문제인거야.너 사고논리 뭔가 고장난것 같어

level급발진님의 댓글

  • 14 level급발진
  • 작성일
해직 사유가 정당해도 소명기회를 주지않는건 절차적 위반이라 정당한 해직이 아님

qazdcb님의 댓글

  • 10 qazdcb
  • 작성일
소명기회 없었다는게 문제면, 소명기회 없는 해직 역시 문제인거야.ㅇㅇ 문제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