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100만유튜버 박위처럼 CCTV영상얻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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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터미네이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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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이트 접속
정보공개 청구 클릭!
생활문제 해결정보 클릭
CCTV클릭
1번부터 7번까지 요건에 맞추어 작성하면됨
(GPT와같은 ai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작성 할 수 있음)
사실 특별한 비법같은건 없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갖음
국민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게 비법임
시간 장소 본인 대리인등 개인정보등을 제출하면됨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일주일보다 빠를 수도 있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CCTV 영상 사용의 목적' 같은건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점임
*"목적과 다르게 활용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된다." 라는 어떤 유튜버의 주장은 틀린말이 됨
목적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때문에 정보공개 청구할때에
CCTV영상을 신청할때 영상을 어디에 사용할건지 물어보질 않음
물어보지도 않는 영상사용의 목적을 기재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방법이 없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함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기도 함
모자이크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모자이크 할게 없으면 무료로 주기도 함
위의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필수 작성 항목] 에는 "영상사용목적" 같은건 애시당초 없음
신청시 물어보지도 않는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 떄문에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는건 거짓을 퍼트리는 허위사실임
출처 : 해봐서 앎
(지난주에 한번, 연초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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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미국배당다우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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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배당다우존스 - 작성일
모자이크 비용 이런거 청구됨?
로맨틱터미네이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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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터미네이터
- 작성일
공짜인경우도 있고 돈달라고 하는경우도있고 케바케
Lvofp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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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ofpp - 작성일
개꿀정보
띨띠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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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띠리 - 작성일
해봐서 암에서 신뢰팍 굿
oipddg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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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pddgr - 작성일
하드 용량때문에 옛날꺼부터 지워져서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해야함보통 한달은 갈건데 행정처리하다가 지워지면 피눈물날수도 있지
짐코스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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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코스너 - 작성일
해봤는데 얻기 ㅈㄴ 어려운제 3자 찍혀있음 무조건 안됨타자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면 만능이거든박위가 얻은게 그래서 신기함
절망이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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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이야 - 작성일
CCTV 구해본 사람들은 알지. 국민권리에 의해 영상 받을 수있다고는 하는데 그거하는데 존나 어려움. 일단 무조건 안된다고 구라치는게 패시브임. 내가 법을 알고 법조항을 말해서 반박해야지 이새끼가 뭘좀 알긴 아네? 하고 그때부터 일단 일시작임.저번에는 노인이 푸대접 받은 거 경찰한테 CCTV 영상 달라고하니까 현직 경찰이 모자이크를 하고 줘야한다고 모자이크 비용이 200만원이다 이딴 개병신같은 소리로 겁줘서 노인이 영상 포기하게 만들어서 안줌. 이거도 묻힐뻔한거 뉴스타서 밝혀진 거걍 공무원이고 시설관리직원이고 이새끼들은 일단 달라고하며 안된다, 모자이크비용 몇백만원 내놔라 이딴 개소리하는개 패시브임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받은거냐
츄잉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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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잉잉
- 작성일
제3자 찍혀있으면 안된다는데 공익이랑 코레일 직원은 제 3자 아님?
짐코스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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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코스너
- 작성일
그러니깐 그게 신기하단 거임내가 거절당한 이유가 저거였거든
카모라네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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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라네시 - 작성일
나도 타인들 찍혀있어서 못구했는데경찰서가도 타인들 전부 모자이크 하라는데 그거 우리는 못한다 이럼 끝임
년째개붕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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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째개붕이
- 작성일
그래서 모자이크 안 한 걸 유튜브 영상으로 써먹는 건 되는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