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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실종 신고 허위 종결 A 경장 긴급체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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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puzzle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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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A 경장을 체포한 '긴급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은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 경장의 경우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이 이뤄지는 등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8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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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마리괭이님의 댓글

  • 25 마리괭이
  • 작성일
투-명

브라운버니님의 댓글

  • 52 브라운버니
  • 작성일
뭐가 투명한거임?

컴빌런님의 댓글

  • 30 컴빌런
  • 작성일
자기 대가리가 투명하다는 거임

MrBlueSky님의 댓글

  • 62 MrBlueSky
  • 작성일
이제 경찰 여러명 24시간동안 옆에 붙어있겠네

M99kg775kg님의 댓글

  • 14 M99kg775kg
  • 작성일
법원 욕하지 말고 저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법과 저렇게 만들어질 수 밖에 없게 만든 과거의 실수들을 생각해서 욕은 마음 속으로만 하자

에쿠어스님의 댓글

  • 16 에쿠어스
  • 작성일
ㅋㅋㅋㅋㅋ 꺼억

어리어릿님의 댓글

  • 16 어리어릿
  • 작성일
제주는 다 한식구구먼~

뿌아악아자자잣아자잣님의 댓글

  • 20 뿌아악아자자잣아자잣
  • 작성일
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드머킈님의 댓글

  • 30 레드머킈
  • 작성일
증거인멸을 대놓고 하던 놈인데? 이게 맞음?

무지성voo매수님의 댓글

  • 55 무지성voo매수
  • 작성일
체포할 거면 영장 받아와서 해야한다는 의미지

졸려요님의 댓글

  • 16 졸려요
  • 작성일
근데 구속기소 당해서 다시 구속된거 아님?

없는닉네임입니다님의 댓글

  • 25 없는닉네임입니다
  • 작성일
48시간 긴급체포 상태였음

jaspr님의 댓글

  • 26 jaspr
  • 작성일
보통 법원이 저러면 체포할때 뭔가 중대한 실수를 한거일껄

Cvletter님의 댓글

  • 31 Cvletter
  • 작성일
신원이 명확하고 연락이 이뤄지는 등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본문에 나와있는데 다들 왜 안읽어...

Literaly님의 댓글

  • 14 Literaly
  • 작성일
기존 동료나 관련자에게 접근해서 수사에 '대응'할수 있게 되는점을 너무 가벼이 본다 이거지.

이거쓰려고가입함44님의 댓글

  • 38 이거쓰려고가입함44
  • 작성일
그럼 구속신청을 해야지

IllIIIllllIl님의 댓글

  • 28 IllIIIllllIl
  • 작성일
성범죄로 짤린새끼가 기존동료에 뭔 접근을 어케해서 대응을하노..

잘모르고아는척잘함님의 댓글

  • 20 잘모르고아는척잘함
  • 작성일
구속수사와 긴급체포는 요건이 다른거라 저런거 아녀?

황인님의 댓글

  • 30 황인
  • 작성일
걍 법대로하는거임 선동당하지마라

Literaly님의 댓글

  • 14 Literaly
  • 작성일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법원은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증거 인멸하거나 유리한 증언하도록 미리 말 맞추는걸 너무 유하게 봐주는거 같음. 아니면 그걸 방어권의 하나로 보고있던지..

백설보추님의 댓글

  • 50 백설보추
  • 작성일
부모가 자식의 범죄 증거인멸하는건 불법아님 책임 물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있음

개중년님의 댓글

  • 58 개중년
  • 작성일
증거인멸 시도 빼박일텐데 돌아다니게 두면 안되는 거 아닌가물론 직위해제 시켜놨다면야 또 몰라도 곁에 있는 놈들이 증거인멸 협조할 수도 있으니

잠적자님의 댓글

  • 47 잠적자
  • 작성일
일부러 증거인멸할수있게 절차적오류 내서 체포한거아닌가 싶을정도로 신뢰가 안간다

쓰삒끼님의 댓글

  • 61 쓰삒끼
  • 작성일
예전에도 찾아봤는데 뭐 구속수사 안 했다고 사건이 완전 개씹뒤집혔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던데

박제님의 댓글

  • 15 박제
  • 작성일
뭔가 체포 과정중에 법대로 진행하지 않은 절차가 있어서 그런거 아님?아니면 위법인거 아니까 일부러 긴급체포를 이용한거 아니냐고

클로드님의 댓글

  • 14 클로드
  • 작성일
일부러 위법성 요지 있는거 알고 긴급체포한거 아님? 그 후 대충 뭉개다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그림

어휴극혐님의 댓글

  • 67 어휴극혐
  • 작성일
뭐 도주우려가 없단거알겠는데 이미 지워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단건가? 저리 결정한 이유가 알고싶네

멍청멍청이님의 댓글

  • 15 멍청멍청이
  • 작성일
경찰세끼들 존나 무능하네 ㅋㅋㅋㅋㅋ

퇴근못하네님의 댓글

  • 10 퇴근못하네
  • 작성일
개좃같은 일이지만 절차는 절차니까 뭐 어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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