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14조원 담합... 정유사들 혐의 부인.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37928?sid=102

우크라 전쟁때 일주일 동안은 기름값이 오히려 낮아졌는데

국내에서만 특이하게 발발 당일서부터 인상됨

원유 재고도 상당해서 가격 안올려도 됐었다고 함

담합하면 과징금 총 부당이득금의 다섯배 멕이는 법안 나와야 됨.

기대 하나도 안함그냥 지들끼리 짜고치고 비율상 푼돈 내고 잘하자 엔딩이겠지

어디서 듣기로는 동아시아쪽 선물시장 가격하고 연동된다던데평소에는 그 가격 따라가다 특정시기만 따로 놀았으면 혐의가 있다고 할만할듯?

국민들 등쳐먹는 기업들의 나라

빡세게 잡네

새삼스럽네 ㅋㅋㅋ

온 세상이 담합이다

진짜 언제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생길지 모르겠네보완수사권폐지는 그렇게 빠르더니

이미 여러부분에선 하고 있긴해..근데 사람들이 가장 원할 개인소비자-기업간 피해 보상에선 안해줌 ㅋㅋㅋㅋ

미국처럼 하고 있었다고? 나 몰랐어

있긴 있는데 대체로 공기업이나 국가사업하는데 구라쳤다 걸리면 몇배로 물리는 식임. = 국가상대로 구라치면 몇배로 먹이겠다. 이건 있는데 국가나 기업이 개인상대로 구라치는건 아 그건 아직 시기상조구요~ 하는 기조임 ㅋㅋㅋㅋ배율도 미국만큼 크진 않기도 해.

그럼 본문에 해당사항 없네?

담합 과징금은 징벌적으로 몇배 물리긴 해. 개인들에 대한 피해라기보단 국가 경제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는 듯.

기업하기 좋은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