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영 작가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한 출판사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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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잡혔다풀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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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멜룬다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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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룬다고 - 작성일
저딴 해병 지능으로 하는게 출판사니우리나라 출판계가 이꼴이 났지 ㅅㅂ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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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말인데 아주 말이 안되는 논리는 아니었다함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대한 대법 판례가 생김https://www.dogdrip.net/720702216
스피네키르지마세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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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네키르지마세요 - 작성일
근데 그건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나 그런거지 계약관계라서 안통할 말인거 같음 ㅋㅋ판사도 그렇게 본 거 같고
Sch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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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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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연히 유죄 뜸 ㅋㅋ
행운의편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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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편지 - 작성일
우리가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던거다 이 논리인가
물상보증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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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 작성일
나름의 리딩케이스임 이거ㅋㅋ
띨띠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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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띠리 - 작성일
저출판사 망했을라나
민법형법갈고닦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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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형법갈고닦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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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판례가 이거였구나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