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열풍에 두손 든 일본…'쿨재팬' 결국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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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086800009?input=tw
21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쿨재팬 기구'로 불리는 민관펀드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를 폐지하기로 하고, 내년도 재정투융자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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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3년 사령탑 역할을 할 쿨재팬 기구를 출범해 사업을 본격화됐지만, 출자한 사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전해왔다.
투자한 사업의 수익화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누적 적자는 작년까지 540억엔(약 4천779억원)으로 불어났다.
사업 부진을 둘러싸고는 애초에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아사히는 "처음부터 정책성과 수익성이 상반됐다. 재미를 볼만한 사업은 민간이 가지고 있어서 애초에 수익화는 무리였다"는 경산성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사업 중단으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도 커서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6/08/21/japan/politics/cool-japan-fund/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 재임 시절 설립된 ‘쿨 재팬 펀드’는 일본 콘텐츠, 식품 및 기타 제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펀드는 정부와 민간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다양한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 펀드는 유망한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서 출범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며, 콘텐츠 제작과 무관한 기업들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갔다.
가장 큰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생체 소재 스타트업인 스파이버(Spiber)에 약 140억 엔(8,800만 달러)을 투자한 것이었는데, 이 회사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부도 상태에 빠진 후 사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025 회계연도 말까지 이 펀드의 누적 손실은 약 540억 엔에 달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쿨 재팬 펀드 운영에 대한 주된 책임은 … 해당 펀드의 경영진에게 있다”고 말하며, 감독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METI)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이 펀드를 해산할지, 아니면 다른 기관과 통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올해 말까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해산될 경우, 정부의 출자금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첫 신청 접수를 시작한 ‘IP360’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350억 엔을 지원받는 IP360은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일본 콘텐츠의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보조금을 제공한다.
정부가 임명한 ‘쿨 재팬’ 프로듀서이자 도쿄에 기반을 둔 문화 컨설턴트인 벤자민 보아스는 이 기금의 한계가 세계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요를 충족시킬 체계적인 방식을 결코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정부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적극적으로 교훈을 얻고 있는 만큼, 새로운 IP360 프로젝트가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보아스는 IP360의 신뢰도는 궁극적으로 실현된 성과, 투명한 선정 과정, 그리고 또 다른 중앙 집중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전에 펀드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진정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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