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세종으로 여의도에 아파트를

미래로가자 작성
작성일 2026.08.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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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22 16:43

감탕자맨
작성일 2026.08.22 16:49

앗! 국회의사당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킨다네요~

미래로가자
작성일 2026.08.22 16:49

ㄹㅇㅋㅋ

이라기시따
작성일 2026.08.22 16:49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명문 조항은 없으나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관습헌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수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대통령(행정부)과 국회(입법부)의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관습헌법으로 수도이전에는 개헌이 필요한데, 국회랑 행정부 기능은 수도에 있어야하는거임. 잘못짚었어. 굳이 말하면 의원들이 지킨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지킨거야

랩터는이제꿩
작성일 2026.08.22 16:49

그걸 말하는 게 아닐걸

Ainsof
작성일 2026.08.22 16:49

여의도는 원전짓기 딱인디

미래로가자
작성일 2026.08.22 16:49

원전도 추가 ㄷㄷ

Ainsof
작성일 2026.08.22 16:49

지하에 smr지어서 원전이랑 온수 열병합발전하는건가

이라기시따
작성일 2026.08.22 16:49

진작 청와대랑 같이 갈라고 했는데 관습헌법으로 막았잖아

Ainsof
작성일 2026.08.22 16:49

수도이전이 막힌거지 기능이전은 문제안됨

이라기시따
작성일 2026.08.22 16:49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명문 조항은 없으나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관습헌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수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대통령(행정부)과 국회(입법부)의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react
작성일 2026.08.22 16:49

이건 순환논증 아님?1. 집무실, 국회는 수도에 있어야하므로 이전 불가하다.2. 수도는 집무실, 국회 위치를 고려해서 정해지므로 개헌 없이 변경 불가하다.

이라기시따
작성일 2026.08.22 16:49

수도가 서울이라는건 개헌없이는 고정이고1. 수도는 서울이다2. 국회는 수도에 있어야한다3. 그러므로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한다.....꼬우면 일단걍 옮긴다음 헌재에 배째라고 하면 됨

react
작성일 2026.08.22 16: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번의 논거 중 하나가 행정부 입법부 위치라는 것 때문에 되려 이해가 안가는데, 뭐 저때 안 옮기려고 경국대전부터 뒤졌다는거 보면 답정너 결정이니까...

이라기시따
작성일 2026.08.22 16:49

에휴 그래 니말이 맞아

결혼조아
작성일 2026.08.22 16:49

https://www.sejong.go.kr/ac/sub03_02.do이미 진행중이다. 청와대랑 국회의사당 둘 다 세종 갈꺼임.관습헌법 드립 때문에 국회의사당은 분원 형태로 짓지만 최종적으로는 법 개정해서 다 내려 갈꺼임.

레드머킈
작성일 2026.08.22 16:49

세종 국회의사당 생겨도 서울 집 팔기 싫어서 서울 국회의사당도 유지해야 한다네요.

이라기시따
작성일 2026.08.22 16:49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명문 조항은 없으나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관습헌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수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대통령(행정부)과 국회(입법부)의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국회랑 청와대는 수도에 있어야하는 시설임. 저 말대로면 개헌을 먼저 해야함

밥돌이맨
작성일 2026.08.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