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아파트 사고, "산사태 아냐" 잠정 결론…그럼 입주민이 복구?

미국대장 작성
작성일 2026.08.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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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경남 거제의 아파트 사고를 두고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사태가 아니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구 비용을 국가가 아닌 아파트 측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산림청과 지자체의 결론은 '산사태가 아니라 아파트 사유지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였습니다.

경사면의 흙과 돌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는 산사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임야 같은 자연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달리,

법면 유실은 인공적으로 손을 댄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도 겉보기에는 산처럼 보이지만 지난 93년 건설사가 땅을 사들여 깎은 지역이라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아파트 측에 복구 책임이 있다는 소식에 황당할 뿐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에 단지 내 옹벽이 무너졌는데,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아 복구 책임이 입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동작구청이 긴급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약 38억 원이 투입됐고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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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당가
작성일 2026.08.22 11:12

저건 그냥 자연재해로 취듭해야지. 책임자를 찾아서 목을 매달려 하니까 이런일이 발생하는듯. 이러다 90년대에 공사한 시공사 잘못이라는 사람도 나올듯?

존재하지않는닉네임입니다
작성일 2026.08.22 11:12

저 법면자체가 주인이 따로잇느냐나라(지자체)땅이냐아님 아파트부지내의 법면이냐 따라서관리주체가 다름아파트꺼라면 관리소께 맞고입주민이 엔빵하고나라땅면 시청건축과나 재난관리과에평소에도 관리하고 보완해달라 요청함산깍은 아파트는 대부분 다 그럼우리아파트도 년간 한두번씩 공무원들오고비 마니오면 축대밑엔 주차금지시킴

칭찬봇
작성일 2026.08.2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