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윤 토론회 내용 요약.jpg

中国人 작성
작성일 2026.08.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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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법인세 최고세율 35% 신설해야"

▲14일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에서 'AI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사진은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이 토론하는 모습. 사진=신은서 인턴기자

노동계는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수단으로 법인세 개편을 꼽았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가면 초과 이윤의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25%의 동일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며 “한국노총의 제안처럼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에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거둔 초과 이윤은 공공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는 “올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가면 동일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법인세 구조가 초과 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층적 누진세 체계를 갖춘 근로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이 부분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걷힌 초과 세수를 “AI 직무역량 교육, 평생학습 체계 구축, 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아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합계가 450조~5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K-칩스법에 따른 세액공제로 삼성전자만 최근 3년간 21조 6482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며 “영업이익률이 25%를 넘으면 영업이익의 5%를, 30%를 넘으면 10%를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강제 출연하도록 하는 '반도체 초호황기 상생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 세액공제 조항은 그대로 두고 법인세도 전액 납부한 뒤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증세가 아니라 세금 보조금 수혜의 사회적 환원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기금은 소부장 협력업체 기술 강화, 반도체 인재 양성, 협력업체 노동자 복지 등에 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수십조원을 기금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면 올해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법률에 의해 강제된 지출이라야 이런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 성과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만들어내는 이익의 총량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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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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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9 16:10

지구탈출
작성일 2026.08.19 16:10

주주들거부터 챙기라고

년째저장중
작성일 2026.08.19 16:10

법인세도 누진 적용시켜서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함

나무빠름보
작성일 2026.08.19 16:10

주주에게 기업 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개소리 지껄인 걸로 토론회 의미가 없음

하드쓰로잉
작성일 2026.08.19 16:10

한달 전 토론회네 지금도 저딴 이야기 하면 칼맞지 ㅋㅋㅋ

Literaly
작성일 2026.08.19 16:10

현행 최고가 25%인데 25->30도 아니고 25->35는 너무 한방에 올리는거 아닌가지금 타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법인세 얼마나걷고 있는지도 검토해야하고..

댕댕이는긔엽긔
작성일 2026.08.19 16:10

미국: 연방정부 기준 21% (주 지방세 별도)일본: 약 29.7% (지방세 포함)독일: 약 30.1% (지방세 포함)영국: 25% 내외중국: 25%싱가포르: 17%주요 특징 및 국제 동향상위권 국가: 한국, 독일, 일본 등은 명목 최고세율 및 유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라고 ai가 말해줬어

Literaly
작성일 2026.08.19 16:10

최고세율로 비교하는건 의미없고 실효세율은 법인세 깍아주는 각국 제도가 워낙 다들 복잡해서 비교하기 어렵다 카더라..그래도 우리나라 꽤 걷고 있는 편으로 알고있는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타국대비 조금 높은편이고 GDP대비 법인세도 상당한 편이라..여기서 더 올리자! 라는 주장은 무리수가 많지

SIDIZU
작성일 2026.08.19 16:10

법인세 1프로 깎아준게 세수 영향에 난리긴 하더라음..

IillillIIlI
작성일 2026.08.19 16:10

22년전후 그쯤이면 반도체 사이클 저점이라 삼하에 법인세 80% 먹여도 적자라 0원이던 시절 아님?

딸기맛누가바
작성일 2026.08.19 16:10

일차적으로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이고 그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지만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그 구성원들인 임직원들도 어느정도 대우를 해줘야함여기서 국가나 지자체의 입장이 있는데 국가는 그 기업과 산업이 태동하고 적자일 때 생존할수 있도록 유무형의 지원을 막대하게 하고있고당연히 지자체도 현지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오염대책이란 것 등을 해결하는데 협력하고 있음이걸 단순히 세금만으로 때울려고 하면 안되고 최소한 지금까지 참아준 지역민들에게 어느정도의 환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물론 그걸 돈으로 해준다는건 절대 안되고

생고기튀김
작성일 2026.08.19 16:10

초과 이윤이 문제면 걍 해외법인으로 옮기고 그나라에서 수입잡고 세금내면 되겟네

딸기맛누가바
작성일 2026.08.19 16:10

해외 자본에게 기술 탈취가 당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냥 그게 좋은건 아니거든요예를 들면 지금 머스크가 테라팹 같은 것 지으면서 한국이나 대만 기술자들 포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중국등에 출진한 기업들이 세금과 운영비용 때문에 한동안 이득을 보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 국가의 자본에게 기술 탈취를 당했죠 대기업도 알짤 없이요애플처럼 독보적인 브랜드빨로 운영되는 기업이 아니라 기술위주의 기업이라면 기술 탈취는 기업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양진이
작성일 2026.08.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