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방식 싫다, 위자료 달라”…1명에 판사 22명 소송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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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규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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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17/134488580/1
세줄요약
1.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들거나 방식에 불만이 있음
2.너고소
3.판사들은 일하다 고소 당했으니 국가에서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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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구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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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굴 - 작성일
판사의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름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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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벵 - 작성일
이제 알려졌으니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되면 죄다 고소날려서 세금탕진이 먼저일지 판사 물갈이가 먼저일지 두고보는게 꿀잼일듯 ㅋ
IillillII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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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illIIlI - 작성일
법왜곡죄도 있는데 민사가 안될 이유도 없지
ㄴㅓㄱㅔㅇㅣ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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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ㅓㄱㅔㅇㅣ - 작성일
와...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니...억울한 사람한텐 좋은 제도인데 반대경우는 욕나오겠네
헬테이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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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테이커 - 작성일
다른 변호사들은 신났어유
환경파괴범캐리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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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범캐리어 - 작성일
돈이랑 시간만 있으면 무한으로 즐겨요 가능하네
랩터는이제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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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터는이제꿩 - 작성일
재판비용 청구 낭낭하게 들어가야겠네
돈데보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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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데보이 - 작성일
Ai 답변:극단적인 남소 사례를 통해 사법 제도 및 입법 논의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의 현상 보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돈데보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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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데보이
- 작성일
AI 답변: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비 물어줄 위험: 기각/각하 판결 후 피고(국가/판사) 측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면, 법정 기준에 따른 피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가 배상해야 합니다
못받은돈받아드려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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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드려요
- 작성일
법치에 위협에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음. 판사나 법원 공무원 하는 거 보면 이 새끼들 좀 많이 당해야 함.오히려 저런 개진상 때문에 민원인이나 청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발전하는 거임.뭐 좀 청원하면 판사 새끼들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각하 때리는 거 보면 손이 다 ㅂㄷㅂㄷ함.법원 공무원들은 요즘은 쫌 상냥해진 것은 맞지만 법원에 따라서 좉같은 주무관 아직 많음. 쫌 처맞기도 했으면 좋겠음.
돈데보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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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데보이
- 작성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로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서로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이 좀 더 신중해지고 왜곡하는게 줄어들지는 않을까 싶네. 워낙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기 때문에. 초범이라,반성문을 제출해서, 성실한 한가정의 가장이라서,,,특히 성범죄같은 판결보면 정말 어이없지 않나?
익절은언제나옳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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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절은언제나옳다
- 작성일
미국인줄 알았네
바나나맛분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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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분유 - 작성일
세줄요약 좋다
블랙스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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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 작성일
억울하고 짜증나긴 하겠지만 안그런 직업이 없지고소 자체를 막을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