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방위 나올거야' 라는 병무청 총무과 직원의 말은 효력이 있을까?

판례는 공무원의 단순 상담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음

병무청이 책임을 질 리가 없잖아

잘알

책임 질리가 없지 그냥 면제신청 안한 너의 잘못 엔딩

다른 것도 아니고 군대에 대해서 저걸 봐줄 리가 있겠음?ㅋㅋㅋㅋ

ㄹㅇ 암수술해서 못움직이는 환자도 끌고가려는 군대인데 ㅋㅋ

담당부서의 정식질의가 아닌 총무과 민원팀장 지xx주무관의 민원봉사차원의 상담이라 인정 안되었다 하긴 하는데사실 정식질의였어도 현역 안 갔을지는 모르겠다

잘 들으세요. 잘못과 책임은 병행 되는게 아닙니다.

그걸 믿었음? 현무킥!

저게 되면 병무청 직원 하나만 섭외하면 병역 면제되게

사실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거라 보긴함본인은 많이 억울하겠다만

국내 들어와서 살려면 군대를 쳐 가세요

병무청에서 6방이라고 해서 선택한건데 현역간거잖아 저건 ㅋㅋ

6방 없어진 이후인데, 주무관이 그거 없어진 거 깜빡하고 상담했다는 얘기 아님?

그니깐 본인은 6방인줄 인지하고 왔을거 아냐

면제 기대했을 수도.

병무청에서 6방이라고 말했으니 본인은 6방이라 가정하고 오긴 했겠지

관공서에서 직원의 말한마디는 의미없음무조건 법률,공문서, 문서로 말해야함

형사에서는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라고 하지만은병무에서는 애매하든 안하든 병무청에게 유리하게 감

주무관이 갑자기 젊어진거보니늙크크 공무원이 똥싸고 신규가 똥치우는 중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