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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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지당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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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329195
삼척 학교 폭력 가해자 살인 사건
학폭 피해자인 A군 = 경계선 지능 장애, 특수반
B에게 학교 폭력을 당함 (길가다 보이면 폭행하는 수준)
그러다 B가 C, D를 데리고 A군의 집에 방문해서 괴롭히기 시작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름, 라이터로 몸을 지짐, 폭행, 강제로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게 함 등등)
해당 행위를 3시간 가령 지속하면서 촬영함
이때 A군이 새벽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를 살해, C가 신고해서 경찰에 체포됨
재판에서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나, 똑같은 고통을 겪게하려고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고 인정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
2심 재판부가 최대한 몸 비틀어서 (강제로 마신 술로 인한 심신장애 인정 등)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이는 살인죄로 받은 유죄 판결 중 역대 최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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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가을탄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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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탄다 - 작성일
거기다가 집유면 빵살이 안하는거지?다행이네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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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
- 작성일
2심에서 유예판정 내려졌으니 몇개월은 고생하긴했을듯... 그래도 뭐 금방이라도 나왔으니 다행
게살버거비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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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살버거비법 - 작성일
판사 검사 변호사 도원결의
끔찍한어떤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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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어떤것 - 작성일
그 어려운걸 학폭이란 쓰레기짓이 해냄
모르지않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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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지않아 - 작성일
재판 결과 나오기까지 맘 고생 많이 했을 것 같네..
에어컨쟁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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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쟁이 - 작성일
업보는 돌아온다 죽을짓 했으면 죽어야지
柔道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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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道 - 작성일
저 신고한 C군이 되려 징역 먹었던 사건ㅋㅋ몇안되는 사이다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