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다 잡고도 놔줬다…대법 “검찰 수사범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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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thoracic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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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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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 작성일
이쯤되면 나라 상층부에 ㅁ약 사업으로 크게 이득보는 인간이 있는게 아닐가 싶음
아싼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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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싼떼 - 작성일
상류층에 마약하는 사람 많으니까..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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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 작성일
상류층 마약 하는 사람은 별로 중요치 않은거같음 그건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존재할것이니까내말은 아예 유통을 도우는거 같다 이말임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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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맛칠리 - 작성일
재판부에 따르면 당초 경찰이 검찰에 넘긴 1·2차 사건 송치 서류에는 A씨와 B씨의 범행이나 공범 관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 수사검사는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본래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자수서를 별개의 단서로 확보했고, 이를 계기로 A씨 등의 범행을 인지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81311100031046라 걍 절차 위반임. 검사가 법을 모르는거도 아니고 알면서 저랬는거.근데 다른 주범이나 다른 범인들은 다 멀쩡하게 기소했으면서 쟤네들만 왜 조졌나 싶지 ㅋㅋ
고전적자유주의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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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자유주의자 - 작성일
헉헉헉헉헉;;;;;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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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 작성일
후후후후후후;;;
돼지본갈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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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본갈비 - 작성일
뭐.... 연결 연결 되어서 전화 받았나봐????
내일튀겼던치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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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튀겼던치킨 - 작성일
경찰이 해야할 수사를 검찰이 감히 대신 했다고?무효야 무효~
XiJinPin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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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JinPink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 아는 집 누구네 아들, 딸들이라 걍 뭉개버리기~~~~
섹스가뭔데시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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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가뭔데시발 - 작성일
ㅋㅋㅋㅋㅋ 뭐하냐 진짜
간단한닉네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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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닉네임 - 작성일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
엔진똘똘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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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똘똘이 - 작성일
경찰이 잘하는거 검사가 파토낸 케이스
통새우와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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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새우와퍼 - 작성일
권한 없는 새끼들이 깝치다가 사고칠 줄 알았따
일하기싫어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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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싫어요 - 작성일
버닝썬 보면 머...
날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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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 작성일
검사가 잘못한건 아님.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건 맞는데 시행령으로 되돌려서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음. 시행령으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보도록 해석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엿먹인거
헌드레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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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드레드 - 작성일
말이 되냐 ㅋㅋㅋ 진짜 법죄자 집단으로 지정해야겠다
진지병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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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병자 - 작성일
마약청정국 ㅋㅋ
멍멍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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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곰
- 작성일
저번에 뭐 양귀비였나 마약김밥 제육덮밥 섞어서 먹었던사람 생각나네..... 참나......
일차돌수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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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돌수집 - 작성일
집에서 혼자 김밥에 대마 넣어서 먹던 애는 ㅠㅠㅠ 몇년 받았던데
잉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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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굴
- 작성일
재판부에 따르면 당초 경찰이 검찰에 넘긴 1·2차 사건 송치 서류에는 A씨와 B씨의 범행이나 공범 관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 수사검사는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본래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자수서를 별개의 단서로 확보했고, 이를 계기로 A씨 등의 범행을 인지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수사 방식이 송치된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확대된 것이므로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사가 경찰에서 송치한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 기소한거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