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보충역 축소 및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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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모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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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청장은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폐지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예술·체육 종사자들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검사에서 과거에는 6개월의 치료 기록이 있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1년의 치료기간을 부여하고 재검사를 해 치유가 되면 현역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북한이탈주민, 귀화자 등이 신청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예전의 정책"이라며 재설계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밖에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군 복무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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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춤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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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개 - 작성일
감축 폐지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없나봐?
asldfhoa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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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ldfhoae - 작성일
그렇지만.. 넌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여자잖아..
까랑까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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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랑까롱 - 작성일
여성이 그리고 자녀도 두 딸, 이런 사람이 병역인원을 설계? ㅋ
허세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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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충 - 작성일
그냥 여자도 징집해라다른건 다 oecd가 어쩌구 다 따라 하면서 병역만 예외냐성범죄 염려되면 남녀 분리 해서 생활하게 하면된다.
우메와모모의평범한일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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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와모모의평범한일상 - 작성일
미필이 병무청장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
매콤한펩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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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한펩시 - 작성일
병무청 국방부쪽은 군대 갔다온사람들로 채워야 하는거 아닌가
호선출근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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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출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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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일인까지물론 여성은 제외입니다
자감돌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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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감돌이 - 작성일
욕받이라서 미필 여성이 청장 자리까지 앉은 건가할 사람이야 많을텐데 저런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신기하긴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