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속공급 방안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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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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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 역량을 총동원하여, '9.7대책 이행력 제고'와 함께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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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된 주택을 통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추진 전략
① 공공택지 공급 확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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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현행 68개월이 소요되던 프로세스를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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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속도를 1~2년 앞당기고, '30년까지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호 이상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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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서울 강서 염창, 남양주 도심 등 우수 입지를 지정하여 추진합니다.
② 도심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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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1.29 공급방안 부지를 조기 착공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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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신설 등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③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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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금융지원을 위해 PF 개발앵커리츠를 확대하고, 중소건설사를 위한 PF 특별보증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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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상향하고,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LTV)를 완화하는 등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정상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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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4%p 완화하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감면합니다.
④ 전월세 부담 완화 및 주거 사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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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합리화하여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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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합니다.
3. 추진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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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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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센터들을 통합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할 예정입니다.
요약
방법은 없지만 공급 가속화 해보겠다
임대주택 조오온나게 예정대로 지을건데 니들이 불만이니 "살고싶은 공공임대" 라고 이름 바꿔보겠다
PF 보증 늘린다 기대해라
전월세 안심 신탁으로 전세 없애버리겠다
신혼부부 청년층 대출규제좀 완하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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