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이유는?

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

•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중국인 피의자들이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법률에 따라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며, 이는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를 엄단하기에는 현행 법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 비록 간첩죄 적용은 어렵지만, 법원은 일반이적죄를 적극 적용하여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3129?sid=102

ㄹㅇㅋㅋ만쳐라

9월부터는 간첩죄 적용 된다는거잖아

쟤네 밀덕인가?본토 안에서도 밀덕들 지네 군사시설 사진 ㅈㄴ 찍어서 올려서 문제라던데

밀덕도 아니래 .... 군사통신까지 감청하고 지휘관 사진도 수집하는 등등본격적인 간첩행위를 했데 .... 더군다나 중공의 인민해방군 출신 ....밀덕이라면 그냥 장비 사진에서 끝이지

기존법에서는 중국군과의 연루와 고의성을 증명해야되니까..사법부의 과실이라기보단 적용되는 시점의 법의 허점이지

형벌 불소급의 원칙

ㄹㅇ 소급적용 안하는게 맞지않냐 중국인 조지려고 법의 소급적용 인정되면 한국인만 좆될거같은데

닥쳐 화짱조빨갱이새끼야 간첩잡는데 법이 중요하냐? 필요하다면 법이건 뭐건 잡아 족쳐야 그게 진정한 민주사회란 말이다

9월 시행인데 8월이라서 운 좋게 간첩죄 피했다는 소리잖아?

중국 밀덕이야 원래 유명하지아니 그냥 밀덕들은 유명하지ㅋㅋㅋㅋ

잠깐 풀어줄까요? ㅎ 출국금지하고

일반이적죄라 출국금지는 어짜피 걸릴걸

간첩이 아닙니다. 스파이입니다.

어허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