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이 온라인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규제 기반 도박 시장 확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마커스 B 사이먼(Marcus B Simon)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161은 2026년 정기 회기에서 67대 30의 표결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기반 카지노 게임의 감독 권한을 버지니아 복권위원회에 부여하고, 기존 오프라인 카지노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각 플랫폼별 운영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3개 플랫폼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각 플랫폼당 2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인터넷 게임 플랫폼 수수료 기금(Internet Gaming Platform Fee Holding Fund)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신규 게임위원회 설립과 초기 운영 비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라이선스 승인 시 추가로 50만 달러의 인허가 비용도 부과된다.

법안은 조정 총 인터넷 게임 수익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중 5%는 문제 도박 치료 및 지원 기금에, 6%는 2030년 1월 1일까지 인터넷 게임 보호 기금에 배정된다. 나머지 세수는 주 일반 재정으로 편입된다.

한편 입법부는 이번 조치를 규제 체계 구축과 재정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명하며, 현재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도박 활동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온라인 도박 확산이 오프라인 카지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